[의약뉴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전 회장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를 비판하면서 8일, 의협 회관 앞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을 주장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일, 2025년도 입시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 전 회장은 “의료계에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라며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병원계도 2000명까진 수용할 수 없다고 했고, 각종 시민사회단체들도 2000명을 늘리는 것이 가능한지 의구심을 품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00명이란 정원을 단번에 늘리면 내실 있는 의학교육을 담보할 수 없어,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의사들이 나올 것이고, 이 의사들이 국민 건강에 끼칠 해악은 정말 크다”며 “윤석열 정부는 의료개혁이라고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의료붕괴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또 “산업계에서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의대 정원 증원으로 자연대, 공대의 인재가 없어지기 때문”이라며 “지금 당장 자연대, 공대를 생각하는 학생부터 의대를 지망할 것이고, 교육계에 평지풍파를 일으킨 것”이라고 질타했다.
나아가 최 전 회장은 보건복지부 장ㆍ차관,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고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실제 시도의사회장을 비롯한 의료계 인사뿐만 아니라 전공의들에게 집단행동, 집단행동 교사를 중단하라는 문서를 보내, 협박을 일삼았다”며 “박민수 차관은 ‘의사들은 집단행동 권한이 없고, 그 자체가 불법’이라는 발언을 수시로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어떠한 경우에도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며 “집단행동을 결의하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전공의들이 자발적으로 진료에 손을 놓고, 사직하겠다는 것을 누가 무슨 권한으로 막겠다는 건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전공의 집단휴진을 막기 위해 전공의 1만 5000명의 휴대폰 번호를 확보했다고 하는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행태는 억압적 권위주의 정부에서나 볼 수 있는 모습”이라고 힐난했다.
특히 “정책을 추진할 땐, 협의와 타협을 통해서 해야지 지금 정부는 검ㆍ경의 수사권, 형사처벌권을 통해 협박, 위협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서 "이는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통령실, 복지부 장ㆍ차관의 발언 등에 대해 법리검토를 의뢰했고, 연휴 이후, 형사고발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