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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정부 의대 정원 확대안 연일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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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정부 의대 정원 확대안 연일 성토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4.02.0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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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ㆍ시도의사회ㆍ의학회, 우려 표명...병원계도 ‘재고 요청’

[의약뉴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의대 정원 확대안에 대해 의료계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의협은 물론, 시도의사회, 의학회에서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병원계에서도 재고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정원 확대 관련 브리핑을 진행, 2025년도 입시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현재보다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의대 정원 증원이 공식화되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을 비롯한 제41대 집행부 전원이 총사퇴를 선언했다. 

▲ 최근 발표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대해 의료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 최근 발표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대해 의료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집행부 총사퇴에 따라 의협 대의원회는 7일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격렬한 투쟁의 서막이 올랐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대의원회는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를 목줄을 채운 애완견처럼 이리저리 끌고 다니다 의대 정원 증원이란 목적 달성을 앞두고 목줄을 던지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한 직역의 인력을 일거에 70% 가까이 늘리겠다는 발상은 현직 의협회장의 사퇴를 불렀고, 전 회원에 고통을 안겼다”고 밝혔다.

이어 “의대 증원에 대항해 가장 강력한 형태의 비대위 구성을 의결했으며 투쟁에 대한 전권을 부여하고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것을 공표한다”며 “비대위에 투쟁의 전권을 부여하고,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승리할 수 있도록 전 회원 동참과 의협 전 조직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한 채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추진을 규탄하는 동시에 격렬한 투쟁 서막이 올랐음을 공표한다”고 천명했다.

대한의학회도 “대규모 증원 발표에 큰 우려를 표한다”며 “의사 인력 확충과 같은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정부가 취한 방식은 매우 성급하고 독단적이며, 향후 대한민국 의료현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필수의료 붕괴와 지역의료 소멸은 우리 의료체계 전반의 누적된 문제들이 터져 나온 것으로, 그 해결책을 의대 정원에서 찾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 아니다"라며 "인구 감소, 고령화, 지역 소멸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나라 의료의 많은 문제들은 정부와 의료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의료계와의 충분한 협의가 없이 진행되는 의대 증원은 그동안 어렵게 만든 한국 의료시스템을 파괴하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이 입게 될 것이며, 급격한 의대 증원 정책은 이공계 인력의 의료계로의 유입으로 국가 과학기술의 근간을 무너지게 하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면서 “향후 194개 회원 학회의 뜻을 물어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도 7일 입장문을 통해 현 입학정원 대비 165%에 달하는 대규모 증원에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학한림원은 “의사인력 양성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독립적이고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 논의체를 구축, 원점에서 신중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탄력적 의과대학 입학정원 조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의과대학 입학정원 조정제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의 붕괴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부족보다는 잘못된 보건의료정책의 결과라는 걸 직시하고 정책의 선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대안을 먼저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역 및 각과의사회에서도 쓴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동안 정책패키지를 수렴한 것이 의대정원 정책과 짜깁기하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정치적이고 비과학적인 의대 정원 확대 발표안에 강력히 반대하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의사를 옥죄는 포퓰리즘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선언했다.

그 이유로 “의대정원 확대 및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의 위기와 사회적 비용 증가, 이공계 인재 유출로 인해 당장 교육질서가 붕괴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며 “막무가내식 의대정원 확대의 후유증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와 정치권의 포퓰리즘으로 인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도 암담하기 그지없다”며 “필수의료, 지역의료 붕괴를 빌미로 전체 의대정원을 확대한다는 것은 명백한 오진으로, 서울시의사회원들은 투쟁의 선봉에 서서 의료계와 대한민국의 위기를 바로 잡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한개원의협의회도 7일, 정부가 의료시스템과 이공계 붕괴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정부를 강하게 규탄했다.

대개협은 “이번 정책 발표를 보면 대한민국 정부가 지향하는 의료의 방향은 국가의 의료 통제와 의사의 노예화”라며 “근거부터 틀린 의대 증원을 몰아붙이기 위해 의사 악마화에 열을 올리고, 위정자의 입을 통해 카르텔로 매도하며 공공의 적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고 강행한 의약분업과 의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실패한 것처럼 의대 정원 증원 역시 실패한 정책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초저출산 국가인 우리나라에서의 의사 공급 과잉은 세금 낭비, 건강보험료 대폭 인상, 부실 교육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권 위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출발부터 잘못된 의대 정원 증원을 철회하고 의료수가 정상화, 의료의 특수성을 무시한 의료소송 남발 및 형법 적용, 수도권으로만 쏠리는 국민 경향을 해결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현안에 대한 선 해결 없이는 그 어떤 정책도 실패할 것이며,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게 있다는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대한내과의사회는 7일 ‘정부는 대한민국 의료의 몰락을 가져올 의대정원 증원을 즉각 철회하라!’는 제하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필수의료 위기와 지방의료 공백의 근본 원인은 의사 수 부족이 아닌 출산율 감소와 같은 인구 사회학적 변화,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한 공급 불균형, 무너진 의료전달체계와 업무의 강도만큼 보상받지 못하는 보험정책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대 정원 증원으로▲요양급여 비용 폭발적 증가 ▲의대 교육 및 수련환경 악화로 인한 낮은 역량 의료기술자 대량 양산 ▲과학 영재 부족으로 인한 국가경쟁력 추락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는 지적이다.

내과의사회는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의 정신으로 추진하는 의대정원 증원 정책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현재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의사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고, 피땀 흘려 일한 만큼의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병원협회와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회, 국립대학병원협회, 대한전문병원협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등 병원계 7개 단체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방안에 우려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의료계와 적극적인 협의 없이 추진되는 점에 대해 매우 당황스럽고 참담한 심정이며, 이로 인해 앞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을 크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 미래의료, 인구감소, 이공계열 및 기초과학 분야의 인재 이탈 등 다양한 사회적 영향의 종합적인 검토와 의료환경의 변화를 감안해 적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단계적 의대 증원 확대에 찬성했는데 정부가 발표한 수준은 의료계 내에서 많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학교육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양질의 의사를 양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의학교육의 질이 보장돼야 한다”면서 “현재 우리나라 의과대학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의학교육의 질이 충분히 담보될 수 있는 수준인지 전문가의 의견을 더욱 경청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가 미래 의료와 적절한 의학교육의 질이 유지되도록 의대증원 규모를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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