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국민의힘이 총선 공약으로 약 배송을 명시,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택배 - 지역 모두 튼튼’이라는 제하의 제5호 공약을 발표했다.
5호 공약에는 ▲지역의대 신설 ▲지역 공공병원 육성 ▲이동식 스마트병원ㆍ디지털 헬스케어ㆍ비대면 진료 대폭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국민의힘은 비대면 진료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심야약국 약 배송 허용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홍석철 총괄공동본부장은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며 “시간과 거리의 장벽을 제거할 수 있는 디지털과 모바일 기술을 지역의료 격차 해소에 유용한 기반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면 야간이나 휴일 진료가 가능하고 주변에 병의원이 없는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고 공약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처럼 여당이 비대면 진료 확대 및 약 배송을 공약으로 꺼내 들자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에서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21대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 관련 입법이 마무리되지 않아 안타까웠다”며 “이번에 여당에서 공약에 비대면 진료 확대와 약 배송을 위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했다는 점은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약에 포함됐으니 22대 국회에서도 비대면 진료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돼 결말을 내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약사사회는 정부와 여당이 계속해서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반응했다.
약 배송의 위험성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편의성을 강조하며 규제 개혁 대상으로 삼아 걱정스럽다는 것.
약업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여당까지 비대면 진료 확대안을 꺼내들었다”며 “정치권에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사회 입장에선 약 배송 문제가 가장 큰 걱정”이라며 “아직 어떤 방식으로 추진될지 윤곽이 드러나진 않았지만, 한 번 물꼬가 트이면 어떻게 변화할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약사회가 정치권과 소통해서 약 배달을 저지하거나 제한하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