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1일 정부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발표한 가운데, 의사인력 확충, 혼합진료 금지 등 정책패키지에 포함된 여러 정책들에 대해 의료계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의협 정도만 정팩 패키지에 의료계 입장이 일부 반영된 걸 환영했을 뿐, 그 외에는 혹평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은 1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공개했다.
이날 정부는 필수의료 살리기의 근본 해법으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라는 4대 정책 패키지를 추진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개혁 실천 로드맵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2035년 수급을 고려해 2025학년도부터 입학정원을 확대하고, 수급추계에 따른 주기적 정원 조정시스템을 구축한다.
정원 증원과 함께 의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충분한 임상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수련ㆍ면허체계를 개선한다. 이와 함께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 축소를 통한 수련환경 개선과 병원의 전문의 중심 운영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지역완결 필수의료 확립을 위해 국립대병원 및 지역의 민간ㆍ공공병원을 집중 육성하고 필수의료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지역의료 혁신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혁신시범사업에 선정된 권역에는 3년간 최대 500억원을 지원한다.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필수의사 확보를 위해 의대 지역인재전형을 대폭 확대하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한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계획도 보고했는데, 모든 의료인의 보험ㆍ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에도 나선다.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투자해 필수의료 수가를 집중 인상하고, 행위별 수가로 지원이 어려운 필수의료 영역에 대해서는 공공정책수가와 대안적 지불제도를 확대해 지원한다.
비급여 시장의 의료체계 왜곡 방지 및 보상 불균형 해소를 위해 도수치료 등 비중증 과잉 비급여는 병행되는 급여진료의 건강보험 청구 금지(혼합진료금지)를 추진하고,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미용 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시술 자격 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적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정부는 정책 패키지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개혁 실천 로드맵 마련을 신속히 추진하고, 발표 예정인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패키지 추진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대해 의료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의료인 법적부담 완화 ▲필수의료 적정 보상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강화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 ▲지역의료 투자 확대 등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정책의 방향에는 공감했다.
하지만 미비한 부분에 대한 정책보완과 후속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의협의 입장이다.
특히 의협은 의료계와 충분한 소통없이 발표된 ▲국민의 치료선택권 제한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사망사고 및 미용ㆍ성형 제외한 제한적 특례적용 범위 ▲개원면허 및 면허갱신제 도입 등 의사면허 통제 및 규제 등에 대해서는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의대정원 확대 정책의 경우 필수ㆍ지역의료를 육성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필수ㆍ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기피분야에 대한 적정보상 및 법적부담완화 등 근본적 해결책 마련이 필요함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의대정원 확대는 의학교육의 질 저하는 물론 건보재정에 큰 부담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전문가단체의 의견을 경청해 의대정원 정책에 반드시 반영해야 할 것”이라며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협과 충분한 논의와 합리적 합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의협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추진의 경우 특례 적용 범위에 사망사고 및 모든 진료과목을 포함돼야한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이외에 ‘필수의료 보상, 수련체계 개선, 면허관리체계, 대안적 지불제도, 비급여 관리강화’ 등 여러 안건도 각 사안별로 충분한 논의를 거칠 것도 요구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1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는 단군이래 최악의 보건의료 망책”이라고 비판했다.
임 회장은 “필수의료 패키지는 생명을 다루는 의업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이에 종사하는 사람을 존중하고 예우함으로써 필수의료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개원 진입장벽을 높이고 각종 규제로 개원가를 비롯한 의료환경을 황폐화시켜 의사들을 반강제적으로 고위험 고난이도 저보상 진료 영역으로 몰아넣는 단군 이래 최악의 보건의료 망책”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의약분업이나 원격의료와는 차원이 다른 '핵폭탄' 급의 중대 사안이고, 1000명 또는 2000명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의대정원 증원보다도 더욱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것이 자명하다”며 “피해는 의료현장에 즉각 닥쳐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필수 회장을 향해 “전면에 나서서 전국 대표자회의와 대규모 장외집회, 무기한 파업투쟁을 포함한 모든 투쟁수단을 현실화하라”면서 “용기가 없다면 당장 물러나고 결기로 무장한 회원들이 앞으로 나설 수 있도록 내려오라”고 요구했다.
그는 “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정했지만 일체의 개인적 선거 활동을 잠정 중단하겠다”며 “전국의 교수, 개원의, 봉직의, 전공의들이 모두 총의를 모아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무슨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바른의료연구소(소장 윤용선)도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대한민국 의료 말살 패키지’라고 규정하면서, 혼합진료 금지를 포함한 비급여 통제정책이 가장 충격적이었다고 반응했다.
연구소는 “정부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비급여 보고의무 제도를 언급하면서, 비급여 진료와 급여 진료를 동시에 하는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며 “쉽게 말하면 고혈압약을 받으러 가서 추가적인 비급여 진료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게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만약 정부가 혼합진료 금지를 추진하면, 그동안 저수가 체계에서 힘들게 버텨왔던 1,2차 의료기관들의 연쇄 도산이 우려된다는 게 연구소의 설명이다.
연구소는 “아이러니하게 현재의 급여 진료 인프라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은 의료기관들이 비급여를 통한 수익 창출이 가능했기 때문인데, 혼합진료를 금지시키면 비급여 진료가 현실적으로 급감할 수밖에 없다”며 “환자의 불편 증가와 의료기관의 경영 악화로 이어져 1,2차 의료 인프라의 붕괴를 만들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지금까지 정확한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하고 있지 않아 일말의 기대를 하고 있던 의료계에 ‘어떠한 기대도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한 것”이라며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는커녕 대한민국 의료 자체를 말살시키는 수준의 재앙적 대책”이라고 꼬집었다.
또 “이번 대책 발표는 마지막 자유의지마저도 박탈시키는 폭압적 대책으로, 의사 노예화 대책에 불과하다”며 “의료를 철저히 통제하고 의사를 노예화한 공산주의 국가들의 의료가 어떻게 처참하게 무너져갔는지를 보고도 배우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에 미래는 없다”고 질타했다.
미래의료포럼(대표 주수호)도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대해 ‘오늘부터 우리 의사들은 윤석열정부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접는다’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포럼은 “발표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로는 늘어난 의사들을 절대로 필수의료로 가도록 이끌 수 없다”며 “오히려 늘어난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떠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최악의 정책패키지”라고 일축했다.
이어 “필수의료를 개선할 생각 없이, 비급여 진료 등의 다른 쪽을 필수의료보다 더 피폐하게 만들어 의사들을 필수의료로 유도하겠다는 정책패키지는 수년 내 대한민국 의료를 완전히 말살시킬 것”이라며 “이제는 의사들이 죽어가는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기 위해 일어설 것인가 아니면 각자의 살 길을 찾아 떠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중차대한 시기가 왔다”고 지적했다.
또 “‘의사는 하나다’는 기조 아래 설립된 미래의료포럼은 앞으로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기 위해 전체 의사들의 힘을 모으는데 앞장 서서 행동할 것”이라며 “창립 이후 계속 해오던 정책적 논거와 과학적,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