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만성질환관리 환자, 노년층, 소아, 장애인 위주의 주치의제를 우선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앞으로 다가올 초고령화에 대비해 의사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인력을 증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 좋은 보건의료 연대(상임대표 추무진, 최혁용, 김윤, 정수연)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보건의료 정책 제안을 위해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4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추무진 상임대표는 ‘필수의료, 지역의료 공백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추 대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생각으로,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 80~90%가 의사 증원 필요성에 찬성하고 있다”며 “OECD 평균 등 여러 자료에 따르면 현재 숫자가 부족하다는 걸 알 수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현 상황을 종합하면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의대 정원 문제만 나오고 있지 필수의료나 지역의료에 대한 유입책은 실종된 상태”라며 “지역 출신 우선 선발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지, 의대교육의 질 담보가 가능한지, 기초의학이나 의사국시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추 대표는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비 상승을 초래한다는 주장을 인정하면서도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에서는 인구 1000명당 의사 1명 증원되면 의료비 총지출이 약 22% 증가하고, 2028년에는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이 소진될 것이라 내다봤다”며 “최근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통계청 자료를 분석해 2035년 전체 국민의 입원일수와 외래 방문 수를 예측했는데, 입원일수가 45.3% 늘어난다는 결과가 도출됐다”고 말했다.
또 “외래 방문일수도 12.8% 늘어날 것이라 했는데, 결국 의료비 상승이 있을 것이라 봐야 한다”면서 “따라서 병원 전체 인력이 늘어나야 하며, 의사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인력의 증원의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추 대표는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적정한 응급, 중증, 소아전문센터를 지정하고, 대학병원, 종병 응급환자 보는 의사 수를 증원해야 한다”며 “모든 의대의 정원을 늘리는 것이 아닌, 취약지 필수의료 책임지는 대학에만 증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우선적으로 만성질환관리, 노년층, 장애인, 소아 위주의 주치의제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한다”며 “소아과 오픈런은 물론, 노년층은 노년층대로, 만성질환관리도 평생 관리를 해야 하기에 해당 분야에 대해 우선적으로 주치의제를 도입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여기에 더해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워라벨’에 맞춰, 삶의 가치를 존중하고 근무환경과 업무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추 대표는 “수가를 현실화해야 하고, 이에 더해 인력기준 상향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며 “그동안 상향된 인력기준에 맞춰 많은 비용을 투자했지만, 실질적으로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보상이 안 되어 불만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 동의가 필요하겠지만 의료사고 시 면책 및 국가 보상이 필요하다”며 “중증 필수의료분야에 대해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면책이 법제화돼야 하고, 보상 역시 국가가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의사, 한의사의 일원화, 즉 의ㆍ한 일원화가 심도 있게 논의돼야 한다”며 “지난해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대 입학정원 일부를 의대 정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는데, 의대 정원 논의에 이 부분도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