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의협 범대위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로 결사 저지하겠다고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필수)는 25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제1차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졸속추진 강력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이필수 위원장, 전라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선재명 의장, 한국여자의사회 홍순원 차기회장,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 한동우 25개구 대표회장,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필수 위원장은 “의협회장이면서 동시에 범대위 위원장을 맡아, 범대위 위원들, 의협 집행부와 함께 투쟁과 협상을 병행하며 회원들의 실익을 이끌어내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투쟁과 관련, 대통령실 앞 철야 시위, 릴레이 1인 시위, 집회, 삭발투쟁, 궐기대회 등 정부와 국회 등에 한 치 앞도 물러설 수 없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협상과 관련해선 의료현안협의체 등을 통해 정부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진정성 있는 논의와 소통을 이어나가고 있다”며 “의협이 각종 대안을 제시했지만, 정부는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의료 인프라 부재를 의대정원 증원만으로 해결하려는 잘못된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의료계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보건의료체계 현실에 눈을 감는 정부의 독단적 행동에 강한 분노를 느낀다”며 “잘못된 정책 추진이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지 않도록, 의사들은 물론, 현장 의료인 및 전문가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의대정원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엄동설한의 추위와 함께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린 의료계지만, 끝까지 현재의 난관을 잘 헤쳐나가야 한다”며 “의대 정원 증원 졸속 추진이 저지되는 순간까지 범대위와 의협 집행부는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로 몸과 마음을 바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선언했다.
전남의사회 대의원회 선재명 의장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는 방법은 저수가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사고특례법을 제정해 사법리스크를 최소화시키는 것”이라며 “해결 방법이 명확하지만, 정부는 정반대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우리나라의 의료제도를 붕괴하는데 일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본적인 인프라와 재정도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늘리게 되면,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며 “의대 정원 증원이 국민의 여론임을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정부는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이 맞는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여자의사회 홍순원 차기회장은 “정부의 무계획적 의대정원 증원은 의료비 지출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며 “의료비 지출 증가는 결국 미래세대인 젊은이들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장기적으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망가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형사상 리스크와 저수가를 감당하는 필수의료의 특성을 감안할 때, 의대 정원을 증원해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는 의사 인력이 유입되지 않을 것”이라며 “의과대학 사무처의 입장과 의과대학 학생들의 입장은 결코 같지 않다는 걸 정부는 알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 25개구 한동우 대표회장은 “의료계를 폄하하는 기사를 작성하는 언론의 보도행태와 소영웅주의로 과도한 배상 판결을 하는 일부 판사들의 판결이 필수의료 기피라는 의료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며 “필수의료에 종사할 의사가 부족한 또 다른 이유는 고강도의 노동 강도와 위험도에 비해 저수가를 강요하는 현재의 의료보험 수가체계”라고 지적했다.
그는 “단순히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 낙수효과를 기대한다면 필수의료 종사자에게 낙수과 의사라는 자괴감만을 줄 것”이라며 “9.4 의ㆍ정합의에 따라, 의대 정원 문제가 합리적으로 협의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집회에선 이필수 위원장이 의대 정원확대로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난다는 의미를 담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또한 참석자들은 ▲무계획적 의대증원 건보재정 파탄난다 ▲의대정원 졸속확대 의료체계 붕괴된다 ▲의료계와 합의없는 의대증원 결사반대 ▲일방적인 정책추진 국민건강 위협한다 ▲비과학적 수요조사 즉각 폐기하라 ▲준비안된 의대증원 의학교육 훼손한다 ▲9.4의정합의 정부는 이행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