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정부가 필수ㆍ지역의료 개선을 위한 대책으로 의사 인력 확충이란 카드를 꺼내든 가운데 병협이 정책 방향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탄력적인 정원 조절 시스템, 의료사고 부담 경감, 수가 개선 등의 조건이 마련되지 않으면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는 23일 ‘의사인력 수급 개선’ 관련 입장문을 발표했다.
앞서 병협은 지난해 7월부터 ‘의료인력 수급 개선 TF’를 구성, 심도 있는 논의를 해왔으며 이를 통해 ‘의사인력 수급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병협은 필수ㆍ지역 의사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제시한 의사 인력 확충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정책 방향에 공감한다고 전제했다.
다만, 인력증원을 하더라도 ▲탄력적 의대 정원 조절 시스템 ▲의료사고 부담 경감 ▲필수ㆍ지역의료 수가 개선 ▲수련ㆍ교육 체계 개선 ▲지역 완결적 의료전달체계 정립 등 조건이 충족돼야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병협은 “증원 규모는 현장의 의료수요와 의료환경 변화 등에 따른 과학적 인력 수요 추계와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의대 교육역량을 감안해 합리적이며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해야 한다”면서 “의대증원 후에는 일정 기간 뒤 수요와 공급을 분석, 정원을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필수의료 수행과정 상 무과실, 중대한 과실이 없는 의료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적절한 위임 및 협업을 통해 인력 불균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여기에 더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필수ㆍ중증 분야에 대한 수가의 대폭 인상 및 입원진료에 대한 보상 강화, 신속한 처치가 필요한 진료과의 대기 자원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필요하다”며 “병ㆍ의원 수가역전을 개선하고 지역 수가 가산, 인프라 구축 및 유지를 위한 국가재정 지원, 경증질환에 대한 과도한 비급여 정상화 방안 역시 마련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의사면허 취득 후 임상과정을 수련하지 않는 일반의 증가로 필수의사 양상체계가 무너지고 있다"면서 "적절한 임상수련 과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외에도 “지역인재로 선발된 인원은 해당 지역에서 수련받고 근무해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의료수요 변화에 따라 전공의 정원 조정을 통한 과목별 수급 조절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병협은 의료기관 종별 기능을 재정립하고 지역 완결적 의료전달체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 이유로 “의료기관 종별 기능을 재정립해 종별 기능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제공, 인력 재배치를 도모하고, 일정 규모 및 요건 등을 갖추고 지역에서 높은 수준의 의료 질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포괄적 필수의료를 충실히 제공할 수 있는 병원을 지정, 지역 의료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병협은 필수의료 확충방안 마련을 위한 ‘국무총리실 산하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범부처와 필수의료 분야의 전문가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가칭)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 필수ㆍ지역의료에 대해 장기적인 관점의 논의 및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