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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 "민주당, 지역ㆍ응급의료 정책 관여할 자격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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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 "민주당, 지역ㆍ응급의료 정책 관여할 자격 없어"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4.01.17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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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사회ㆍ대의원회, 지역의사제ㆍ공공의대 설립법 폐기 촉구...1인 시위도 이어져

[의약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서울대병원 전원을 두고 의사단체들의 반감이 거세지고 있다.  특권의식과 적반하장식 대응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들은 민주당이 지역ㆍ응급의료체계 개선에 관여할 자격이 없다며 지역ㆍ응급의료 관련 법안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광역시ㆍ도의사회장협의회(회장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는 최근 성명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협의회는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테러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 대표가 조속히 회복해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계속해주길 바란다”면서도 “이와 별개로 이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의 이중적인 행태에 의료전문가 단체로서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이 대표 측이 보인 일련의 기만적인 행태는 지역ㆍ응급의료 시스템을 한 번에 무너뜨렸고, 지금까지 적반하장과 내로남불, 특권의식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이 대표가 과거 대통령선거 후보자 시절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내걸었던 공약들과 지방에도 뛰어난 진료와 연구 역량을 갖춘 국립대병원이 있다고 했던 말이 무색한 행동을 했다”며, “최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한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설립 법안은 세간의 말처럼 한낱 표심팔이용이거나, 지역ㆍ응급의료체계를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들은 특히 이 대표가 부산대병원을 외면하고 서울대병원으로 전원을 선택한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대병원보다 부산대병원의 권역외상센터가 더 탁월하다는 것.

협의회는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국가지정 외상센터로, 2개의 소생처치실, 응급진료구역 12병상, 3개의 외상중환자실, 3개의 외상수술실과 82병상의 외상전용병동, 다양한 진료과의 교수진 42명과 전담전문의 17명, 간호사 157명을 갖추고, 지난해 1595명을 치료했다”며 “반면, 서울대병원 중증외상최종치료센터는 서울시가 지정한 외상센터로 전담 전문의는 6명이고, 지난해 11월 기준 환자 수는 235명 수준으로, 부산대병원의 권역외상센터는 서울대병원 및 전국의 어느 병원보다 탁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러한 우수한 의료진과 치료 시스템을 외면하고 서울대병원으로 이송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나아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의료정책은 정치적 유불리가 아닌 오직 국민 생명과 건강을 최고 가치로 두고 추진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지역ㆍ응급의료정책에 관여할 자격이 없다”고 꼬집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박성민)도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치를 위한 법 제정 추진을 멈추라고 요구했다.

대의원회는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야당 인사의 왜곡되고 편향된 논평과 시각에 더불어민주당이 법제화하려는 지방 의료 활성화를 위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 추진이 허구였다는 점이 여과 없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계가 연이어 비판하는 것은 법으로 규정한 응급의료 이용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지켜졌는가 하는 문제 제기와 치료 종결 병원을 떠나는 과정에서 응급헬기 사용이 적절했는가에 대한 지적”이라며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한 상황에서 국민 그 누구도 치료를 타인에 우선해서 받아야 한다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오직 환자의 상태를 파악한 의사만이 치료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한정된 응급의료 이송체계 이용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 대의원회의 지적이다.

대의원회는 “소중한 국민 생명은 사회적인 신분의 귀천과 재산의 정도와 무관하게 오직 위급한 정도에 따라 치료 우선순위가 결정돼야 한다”며 “보통의 국민보다 더 높은 도덕적 가치 기준을 지녀야 할 정치인과 정당이 국민의 생명 위에 군림하는 모습을 보인 이번 사건에서 보듯, 법을 제정하는 자 따로 지킬 것을 강요받는 국민 따로라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꼬집었다.

이어 “처절한 반성 없이 정치인과 정당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한 이들이 만든 법의 진정성에 대한 국민의 의혹과 불안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특혜와 특권을 일반화하는 이들의 이중성에서 지역의료 활성화와 지역 종결 응급의료 체계 유지는 헛된 환상일 뿐”이라고 힐난했다.

나아가 정부를 향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올바른 응급의료 체계 이용과 지역 의료 활성화의 본질적 문제 해결에 걸림돌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도 이 대표의 흉기 습격 사건을 비판한 성명을 두고 정치 선동이라고 비난한 김성주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게재하며 지역의사제를 추진한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앞서 임 회장은 이 대표 등을 업무방해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고발한 바 있다.

▲ 평택시의사회 변성윤 회장은 지난 12일 이재명 대표의 사과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 평택시의사회 변성윤 회장은 지난 12일 이재명 대표의 사과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임 회장은 “민주당 의원들이 계속해서 의대증원을 주장하고, 최근에는 지역의사제를 일방적으로 복지위에서 통과시켰고, 이 대표는 지역의료를 살려야 한다고 인터뷰를 했다”며 “정작 본인은 중증외상센터로 전국에서 손에 꼽히는 부산대병원에서 헬기를 불러 타고 서울대병원을 찾아가, 말과 행동이 다른 정치인의 민낯을 여지없이 보여줬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규탄은 민주당사 앞 1인 시위로 이어졌다.

평택시의사회 변성윤 회장(제35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기호 1번)은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이 대표의 사과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변 회장은 “응급상황이었다면 부산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어야 했고, 응급상황이 아니라면 헬기를 불러 서울대병원으로 날아갈 것이 아니라 구급차를 타고 갔어야 했다”며 “이 대표에게는 특혜이지만 헬기를 타야 할 누군가에게는 생명이 달린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와 민주당에게는 당연한 특권이라고 여기겠지만 서울대병원에서 수술날짜만 손꼽다가 하릴없이 수술이 연기된 환자와 가족에게는 날벼락”이라며 “입으로는 지역균형발전, 지역의사제를 떠들더니 선거용 멘트에 불과했다”고 힐난했다.

나아가 “이 대표와 민주당은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의 환자와 부산시민 그리고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모욕을 준 것과 응급의료체계와 의료전달체계를 혼란에 빠뜨린 것에 대해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며 “이 대표에 대한 폭력은 안타까운 일로, 진심으로 쾌유를 빌지만 앞으로도 진실규명과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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