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치협, 의협 등 보건의료단체 수장 선거에 도입된 ‘결선투표제’에 대해 당선자의 대표성을 확보에 큰 도움을 준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선거를 통해 구성원들의 ‘정치적 화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려면 결선투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전성훈 법제이사는 13일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열린 ‘치협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결선투표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결선투표제는 일정 득표율 이상을 당선 조건으로 하는 선거에서 이를 만족하는 후보가 없을 경우, 득표수 순으로 상위 후보 몇 명만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2회 투표제’라고도 한다.
통상 결선투표는 과반수 득표를 당신 조건으로, 1차 투표에서 이를 만족하는 후보가 없는 경우 상위 득표율 후보 2명을 후보자로 삼아 2차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의약단체 중에서는 치협, 의협 등에서 결선투표제를 운영하고 있다.
전 이사는 결선투표제의 장점으로 ▲당선자의 대표성 확보 ▲사표 발생률 억제 ▲콩도르세 패자의 당선 방지를 꼽았다.
그는 “지난 2002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를 예로 들면, 당시 유력 후보는 우파 최대 정당 후보인 자크 시라크와 좌파 최대 정당 후보인 라오넬 조스팽이었다”며 “전체적으로 좌파가 강한 지지세를 보여, 총 16명에 달하는 좌파 후보들이 난립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이어 “1차 투표를 진행한 결과, 좌파 후보들의 득표율 총합은 60%를 넘겼지만 표가 분산됐다”며 “자크 시라크는 19.88%의 지지를 얻어 결선투표에 올랐으나, 라오넬 조스팽은 16.18%의 지지율로 낙선했고, 극우파인 장마리 르 펜이 16.88%로 결선투표에 오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때 거의 모든 좌파 후보 지지자들은 극우파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해 우파 후보를 지지했고, 결국 자크 시라크가 결선투표에서 82.21%라는 지지를 얻어 당선됐다는 것이 전 이사의 설명이다.
전 이사는 “사표는 당선에 기여하지 못한 표, 즉 결과적으로 낙선자에게 보내진 표를 의미하는데, 사표 발생률이 높을수록 선거 결과는 국민 전체 의사와 동떨어지게 된다”며 “단순 다수대표제를 채택한다면 2002년 프랑스 대선과 같이 10%대 득표율로도 당선이 되고, 이 경우 유권자의 80% 이상이 사표가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일반적 방식의 결선투표제를 채택한다면 당선자는 반드시 과반수를 득표하기 때문에 사표를 50% 미만으로 억제할 수 있다”며 “투표 시, 투표의 가치가 고르게 반영돼야 좋은 선거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런가 하면, “콩도르세 설은 단순 다수결을 통한 후보가 구성원의 선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며 “단순 다수결을 채택한 선거에서 콩도르서 역설이 발생하면, 다수가 미 선호하는 후보가 당선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 이사는 ▲2회 투표에 따른 번거로움 및 비용 소요 ▲단조성 조건 불충족을 결선투표제의 단점으로 지적했다.
그는 “결선투표제에선 1차 투표에서 당선 조건을 만족하는 자가 나오지 않는 이상 투표를 2회 실시해야 한다”며 “따라서 그에 따른 인적ㆍ물적 비용의 증가를 대표적인 단점으로 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투표제도가 갖춰야 하는 조건 중 하나인 단조성이 불충족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단조성은 ‘어떤 후보에 대한 지지가 늘어났으면 그 후보가 불리해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인데, 결선투표제는 단조성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실례로 “결선투표제가 채택되어 있고 3명 이상의 후보가 출마하는 것을 가정하면, 이론적으로는 1차 투표에서 지지가 늘어났기 때문에 결선투표에서 불이익을 입는 기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부분들은 결선투표제에 대해 이론적인 단점으로 지적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전 이사는 “선거는 후보자들의 경쟁이면서 동시에 구성원들의 정치적 의사를 확인하고 앞으로의 정치적 방향을 설정하는 축제”라며 “선거의 공정성 확보뿐만 아니라 선거 이후, 구성원들의 정치적 화합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잘 이뤄지지 않으면 선거제도로서 반쪽”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결선투표제 채택에 따른 당선자의 대표성 확보, 즉 민주적 정당성의 강화는 강력한 장점에 해당한다”며 “이는 구성원들의 정치적 화합과 임기 동안 당선자의 안정적인 직무 수행을 가능하게 하기에, 대부분의 국가에선 국가수반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