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한국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의대 정원 확대 규모에 대해 의약분업 당시 감축했던 350명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정부가 진행한 의대별 수요조사는 참고사항일 뿐, 논의의 시작이 되어선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KAMC는 최근 협회 소속 40개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의 학(원)장 회의를 열러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논의한 후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먼저 “최근 불거진 필수의료, 지역의료의 위기는 지속적인 저수가정책,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의료전달체계, 기형적으로 확장된 실손보험 체계 등 장기간 축적된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하며 의사정원은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전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개 의과대학은 정부의 필수의료 확충전략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의과대학 증원 수요조사에 임했다”면서 “정부의 요구에 맞춰 최대 수용 가능한 학생수를 제출했다”고 정부의 수요 조사에 동참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전국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을 대상으로 의대 정원에 대한 수요 조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2025학년도에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까지 정원확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KAMC는 “정부와 일부 언론은 수요조사의 단순합산이 증원 규모를 결정하는 듯이 여론몰이를 하고 있으나 이 숫자는 참고사항일 뿐 논의의 출발이 되어선 곤란하다”며 “총 증원 규모는 의학교육의 질 저하를 예방하고 교육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회는 교육자원의 확충과 이에 대한 재정투입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2025학년도 입학정원에 반영할 수 있는 증원 규모는 지난 2000년 감축했던 350명 수준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며 “향후 의료인력의 수급양상과 필수의료 확충의 가시적인 성과를 지켜보며 추가적인 조정 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신찬수 이사장도 최근 KMA TV ‘뉴스 브리핑’에 출연, KAMC의 입장문과 같은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신 이사장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증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제하면서도 “다만 교육의 질 저하, 여러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로 증원 규모를 국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의과대학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바람직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의대 정원 규모를 결정하기 위해 환자의 의료이용형태, 우리나라 보건의료현상, 건강보험 급여자료, 의료기관 평가 자료 등 상시적인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며 “이러한 자료를 모아, 3년에 한 번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의대 정원을 조정하는 기전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