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이 최근 우리나라 의사소득이 OECD 1위라는 언론 보도를 두고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포석이라 일축했다. 

잘못된 근거로 의대 정원 확대를 서둘러선 안되며, 보건의료 전반에 미칠 영향을 자세히 검토하고 분석하는 연구를 먼저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필수)는 6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의대 정원 증원 추진과 대한민국 의사의 미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우봉식 원장은 먼저 의사 소득과 관련한 일련의 보도에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2022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요양기관 근무 보건의료인력 중 임금 수준이 가장 높은 직종은 의사로 연평균 임금은 2억 3069만 9494원이였으며, 치과의사 1억 9489만 9596원, 한의사 1억 859만 9113원, 약사 8416만 1035원, 한약사 4922만 881원, 간호사 4744만 8594원 순이었다. 의사의 경우, 개원의 2억 9428만 2306원, 봉직의 1억 8539만 558원으로 나타났다.

우 원장은 “보사연의 연구자료를 기반으로 한 복지부의 보도자료가 발표되자, 모든 언론들이 우리나라 의사 소득이 OECD 1위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의대정원을 늘리면 의사소득이 줄어들게 된다는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OECD 국가 의사들보다 3배나 많은 환자를 보고 정당한 수입을 얻은 대다수 선량한 의사들은 도덕적 파산에 내몰렸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런 보도자료 내면 이렇게 되리라고 예측 못할 정도로 정부가 어리숙하지 않다”면서 “모두 의대정원 확대를 위한 비단주머니 속의 묘수 가운데 하나”라고 힐난했다.

그 이유로 “OECD의 의사소득 관련 자료는 OECD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의사 수입을 그 나라 환율, US달러 환산 환율(US$ Exchange)과 구매력평가지수를 반영한 PPP환율(US$ PPP) 세 가지로 공개하고 있다”며 “보사연은 US달러 환산 환율은 발표하지 않고 생활물가, 국제유가 가격, 원자재 수입 가격 등에 따라 우리나라 의사 수입이 높게 나타날 수 있는 PPP환율만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OECD는 의사 수입의 유형으로 ‘전문의-봉직의’ 이외에도 ‘전문의-개원의, 일반의-봉직의, 일반의-개원의’의 4가지 유형의 자료를 공개하고 있는데 실제 대부분의 나라들이 의사 수입 관련 자료들을 충실하게 제출하지도 않는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OECD 38개 국가 중 콜롬비아, 일본, 미국 등 3개 국가는 의사 수입과 관련해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 우 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우리나라 전문의-봉직의 소득은 28개 국 중 UD달러 환율로는 7위, PPP환율로는 1위에 해당하나 전문의-개원의는 10개국 중 US달러 환율로 5위, PPP환율로 2위에 해당한다”며 “실제 OECD 38개 국 중 1인당 GDP가 18위인 우리나라보다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 중 의사소득을 제출하지 않는 나라가 상당수가 있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의사수입이 OECD 국가의 3배에 달하는 노동강도나 생산성에 비해 높다고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부실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나라 의사 소득이 마치 OECD 국가 1위인 것처럼 떠드는 언론도 문제지만, 이렇게 오인하게끔 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정부는 더 큰 문제”라며 “OECD 국가 간 전문의 소득만으로 의사 소득을 단순 비교하는 것조차도 문제가 많은데, 임금 소득 이외에 의과대학 교육비용, 전공의 수련기간 중 소득, 정년 이후의 연금제도 등 다양한 제도를 비교해야 의사의 실질적 소득 수준을 비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우 원장은  이 같은 통계를 근거로 의사 수를 대폭 늘리는 선택을 하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 경고했다.

그는 “지난 2007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민의료비 지출구조 및 결정요인에 대한 국제비교’라는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의사 1명이 늘어날 경우 1인당 의료비는 2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 건보재정전망 발표를 살펴보면, 2024년 건보 재정수지가 당기 적자로 빠지고, 2028년에는 현재의 누적적립금 23조원을 다 소진(–5.6조)하고, 2032년에는 61.8조 적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건보재정 파탄이 예고된 상황에서 병상총량을 관리할 정책도 세우지 않고, 대학병원 수도권 분원을 무한정 증설하게 하며, 그 병상을 운영하기 위해 의사와 간호사를 무한정 늘린다면 건보재정은 훨씬 앞서서 파탄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그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의사 부족이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의사 수입이 매우 높은 미국에서조차 의사가 부족한 실정이지만, 모든 나라가 의대 정원을 늘려야 된다고 말하지 않는다”면서 “주요 선진국들은 의사 인력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별도의 기구나 조직을 두고 있으며, 전문적으로 보건의료인력 수급을 조사하고 데이터를 각 보건의료인들에게 충분히 설명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정책을 수립하기 때문에 인력 증원을 두고 마찰이 적다”고 강조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값싼 전공의를 부리고 싶은 각 의대병원이나 다시 오기 힘든 기회니 정원을 두 배 정도 늘려서 신청하자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는 대학 총장들에게 의사 수요 추계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의대 정원 증원은 의료계 뿐만 아니라 이공계를 넘어 국가 전체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오는 정책”이라며 “올바른 정책은 의대 증원이 향후 우리나라 보건의료 전반에 미칠 영향을 자세히 검토하고 분석하는 연구를 먼저, 제대로 해야지 서두르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