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네 방위 중 동쪽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품위와 힘,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청룡의 해’를 맞아, 의료계가 대화와 소통을 통해 국민 건강은 물론, 회원권익도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정부 역시 올해를 의료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보건의료공급체계의 묵은 과제들을 해결해나가겠다고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와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는 4일 의협 회관에서 ‘2024년 의료계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엔 의협 이필수 회장, 병협 윤동섭 회장을 비롯,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 서정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남인순, 신현영, 이용빈 의원,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 대한의학회 정지태 회장, 한국여자의사회 백현욱 회장,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희철 원장,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신찬수 이사장, 대한방사선사협회 한정환 회장,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 등이 참석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14만 의사 회원들이 안전하고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나가고자, 다양한 의료정책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꾸준히 목소리를 냈다”며 “현안의 경중을 따지기 어려울 만큼 모든 현안이 소홀해선 안 되지만,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정부, 국회 정치권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며 주도적으로 의견을 펼쳐 왔다”고 밝혔다.

이어 “작년 보건의료계를 갈등과 분열로 이끌었던 간호법은 회원들의 강력한 지지와 14보건복지의료연대와의 협력을 통해 저지, 폐기됐다”며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치를 억제하는 제3차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마련했고, 소아진료 정상화 대책 및 산부인과 분만수가 인상 관련 정부 발표는 꺼져가는 필수의료의 불씨를 살릴 씨앗”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의료과실로 인한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하고, 의료분쟁 피해의 신속한 해결을 촉진하는 의료분쟁특례법은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더해 “제 공약인 필수의료 육성 관련 법안이 여ㆍ야 모두에서 발의됐다"면서 "앞으로 정치권, 정부와 소통해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최근 의대 정원 확대라는 커다란 이슈를 맞닥뜨리게 됐는데, 이는 불합리한 의료정책의 위험성을 국민에 알리고, 대한민국 의료붕괴를 저지하는데 앞장서는 소명을 발현할 기회가 될 것”이라며 “필수-지역의료를 되살리고 의사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비전문적인 접근과 강요에 대해서도 사회적 책무를 발휘,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성 높은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선언했다.

대한병원협회 윤동섭 회장은 “의료계는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벗어났지만 물가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또 다른 어려움에 시름하고 있다”며 “의사 및 간호사 등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로 지역 및 필수ㆍ응급의료 체계가 위기에 놓여 있고, 여러 이해관계 속에서 합리적인 정책을 도출해 내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 현장은 무한경쟁에 내몰려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해 출혈적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끊이지 않는 의료기관 내 폭언, 폭행과 사고들은 환자안전과 의료진의 불안을 초래하며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결되지 못한 현안들과 위기상황이지만 안타까움과 아쉬운 감정만 표출하고 있을 수 없다”며 “의료계와 정부는 적정 수가 산정을 위한 노력과 함께 의사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 의료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향적인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는 정책이 마련되도록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저출산ㆍ고령화와 기후 위기 등에 직면하고 있지만 보다 나은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소통과 화합으로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모두의 역량을 모아 주길 당부드린다”며 “병협도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을 선도할 수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의료계와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전했다.

박 차관은 “최근 필수의료 전공과목 지원율이 하락하고, 지역 간의 의료격차가 벌어지는 등 우리나라 보건의료시스템에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에 정부는 필수의료 살리기를 보건의료 국정과제의 최상위에 두고 모든 노력을 경주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의료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그간 우리 보건의료공급체계의 묵은 과제들을 해결해나가겠다”며 “장기 과제들은 초석을 다지고 한 단계씩 탑을 쌓듯이 꾸준하고 담대하게 추진해나가고, 단기 과제는 신속하게 추진하면서 재정 투자가 필요한 부분에선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23차례에 걸쳐 진행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복지부와 의협은 10년 후를 내다보는 보건의료기준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 필수의료를 다시 세우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함께 만들고 있는 정책패키지는 의료사고 사법 안전망의 강화,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체계 마련, 잦은 당직과 연속 근무를 방지하는 근무여건의 개선, 경쟁이 아닌 분업과 협업의 의료전달체계 마련 등으로, 이를 통해 국민은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진료를 받고, 의사는 자긍심을 가지고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끝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은 의료계의 도움과 협조 없이는 결코 성공할 수 없기에,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해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