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대통령실이 매년 해오던 정부 업무보고 대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예고했다. 이에 보건의료 분야 정책들도 일방적인 업무보고가 아닌 토론회 안건으로 오를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4일)부터 약 10회에 걸쳐 민생토론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새토론회를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장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4일에는 ‘활력있는 민생경제’, 10일에는 ‘주택’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외에도 관련 부처와 연계해 일자리, 중소기업, 국민 안전, 돌봄, 교통, 의료개혁, 미디어정책, 저출산 대책, 에너지 정책 등 다양한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보건의료계에서는 정부에서 지역ㆍ필수의료 문제에 대해 어떤 대책을 제시할지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지역ㆍ필수의료의 붕괴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현안”이라며 “정부도 꾸준히 이에 대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고,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여러 논의를 진행 중이기에 관련 내용이 의료개혁 토론회에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정부의 의지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정부가 아직 협의 중인 사안을 어떻게 전달할지 지켜보려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아직 민생토론회 일정이 정해지지 않아 구체적인 주제를 밝히긴 어렵다고 전했다.
다만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이번 민생토론회에서 언급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민생토론회와 관련해 대통령실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며 “구체적인 일정이 전해지지 않아 밝힐 수 있는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개혁이 주제인 만큼, 최근 복지부가 발표한 지역ㆍ필수의료 회복을 위한 정책패키지에 관한 설명이 중심이 될 수 있다”며 “하지만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된 내용은 올리지 않으려고 한다”고 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또한 민생토론회에 함께 할 예정이다. 그러나 마약에 대해서는 별도로 분리해 다른 부처와 협력하는 방식으로 토론회를 준비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언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민생토론회에 관해서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며 “하지만 마약과 같이 관심이 많은 주제는 따로 분리해 다른 부처와 협력하는 방식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