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정부와 여당이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예고했지만, 약국가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일부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겠지만, 지원 대상에 포함될 약국이 많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은 3일 오전,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민생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올해 경제정책 방향은 자영업자와 영세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민생부담을 줄이고 내수 경제를 안정화해 회복하는 일을 제일 큰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지 (정부와) 함께 논의하겠다”며 “경제를 살리고 활력을 되찾을 방안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정부와 여당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1분기 중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을 대상으로 업체당 20만원씩 총 2520억원 규모의 전기료를 감면하고, 재정 지원 등을 통해 2조 3000억원 이상 규모의 예산을 마련,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경감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당정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발표하자 약사사회 일각에선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약사 A씨는 “정부가 전기요금 감면 등의 지원책을 발표했는데, 약국에 적용된다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자 부담도 커지는 상황에서 지원책이 필요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약국이 대상으로 포함될 가능성은 낮다는 비관적인 분석도 나왔다.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로 분류되고 있을 뿐 아니라, 전문약 거래로 인해 실제 소득과 달리 매출이 고액으로 집계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약사 B씨는 “동네약국 몇 곳은 전기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약국은 어려울 수 있다”며 “약국은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로 분류돼 그동안 소상공인 혜택을 제대로 누린 적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문약 거래로 인해서 실제 소득과 달리 매출은 크게 잡히는 약국이 대부분”이라며 “정부가 아직 세부적인 기준을 발표하지 않아 예측이 어렵지만, 약국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