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면서도 재정투입 계획은 전혀 없다는 쓴소리가 나왔다. 정부의 진정성이 의심스럽다는 지적이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신찬수 이사장은 최근 KMA TV ‘뉴스 브리핑’에 출연, 의대 정원 논란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먼저 신 이사장은 의대 정원에 대해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에 대해선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여러 분야를 총망라한 정책들이 제시돼 있다”며 “안타까운 점은 국립대학 위주로 네트워킹 구축, 수가 인상, 법적 보호장치를 만드는 것이었고, 정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재정투입에 대한 계획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정투입 계획이 같이 있어야 내실 있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서 정책의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는 것.
신 이사장은 “의대 정원 이슈는 크게 2가지로 나눠 분석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의사가 부족한가, 증원하면 해결될 것인가’로, 현재 활동하는 의사 수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다”며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10년 후에도 의사 수가 적절할지, 증원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를 예측하는 건 선지자가 아닌 이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또 다른 이슈는 ‘지금 시점에서 증원할 것인가’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증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교육의 질 저하, 여러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로 증원 규모를 국한해야 한다고 본다”고 피력했다.
이에 신 이사장은 의사 증원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의협이 오히려 의대 정원 숫자를 정하는 사회적 대화 등을 선제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지금 의대 정원 증원을 반대하는 투쟁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증원에 합의한다고 해도 박수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등 떠밀렸다’, ‘굴복했다’는 말만 들을 것”이라며 “의협이 국민이 아쉬워하는 부분을 함께 하면서, 증원을 이뤄낸다면 존경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한편, 신 이사장은 정부의 의대 정원 수요조사에 대해 ‘형식과 내용 모두 문제’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내용적으로 보면, 수요조사는 고등교육법에서 적시하고 있는 내용을 조사했는데, 현대 의학교육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의학교육은 대형 강의실보다는 소그룹 토론, 학생 참여형 교육 등이 강조되고 있고, 의학 교과서뿐만 아니라, 해부용 시신, 기자재 등 다양한 자원들이 필요한데, 전근대적인 기준에 따라 수요조사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또 “국립대학은 정부가 재정지원을 할 것이란 막연한 기대에 조사에 응했을 테고, 사립대학은 본부와 재단 측의 지원 약속을 믿고 써냈을 것”이라며 “예측 가능한 객관적 지표는 없이, 주관적인 지원 약속을 믿고 판단해야 하는, 내용적으로 부실할 수밖에 없는 조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형식 역시 문제로, 수요조사는 의대 정원 증원이 이뤄진다고 해도 제일 마지막 단계의 고려사항”이라며 “진료현장에서의 요구가 어느정도인지, 총 의대 정원이 정해진 다음에 각 대학에 분배할 시점에 필요하지, 수요조사가 논의의 시작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신 이사장은 의과대학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바람직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복지부와 교육부 장관, 의협 회장 등 정부와 의료계를 대표할 수 있는 인사들을 모아 의대 정원 규모를 결정할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며 “의대 정원 규모를 결정하기 위해, 환자의 의료이용형태, 우리나라 보건의료현상, 건강보험 급여자료, 의료기관 평가 자료 등 상시적인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구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러한 자료를 모아, 3년에 한 번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의대 정원을 조정하는 기전이 마련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설명이다.
신 이사장은 “의사를 포함한 전문직은 어떤 특정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에게 행위를 할 수 있는 독점권을 부여하는 대신, 해당 직종은 그 기술을 공익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한다는 사회와의 계약관계 하에 만들어졌다”며 “의사도 투쟁을 하지만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국민을 떠나선 의사가 존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의협이 과거와 다르게 합리적이고 대화 및 소통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그간 의협이, 의사들이 투쟁하면서 밥그릇 지키기, 직역 이기주의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