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의-정간 의료정책에 대한 소통을 위해 만들어진 ‘의료현안협의체’가 지난 1년 동안 여러 우여곡절 속에 비대면 진료 원칙 및 의료인력 확충, 지역ㆍ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등 다양한 논의를 이끌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지난해 1월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에 필요한 주요 의료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했다.

2023년 1년간 운영된 의료현안협의체는 보건의료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복지부와 의협 간 주요 소통창구로 작용했다.

구체적으로 비대면진료에 대해 2차 회의 때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진료 보조 ▲재진환자 중심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 비대면전담기관 금지라는 내용을 합의했고, 9차 회의에선 6월 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앞두고 사업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의ㆍ정협의체의 성격을 갖게 만든 의사 인력 확충과 관련해서는 ▲필수의료ㆍ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 의사인력 확충 논의 ▲확충된 의사인력이 필수ㆍ지역의료로 유입될 방안 마련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 개선 방안 마련 등 3개 원칙에 합의하고 이를 위한 각 과제를 정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의사인력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으며, 이후 회의에서 의료사고 부담완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고, 지난달부터는 의료분쟁조정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했다.

나름의 성과를 거둔 의료현안협의체였지만, 지난 1년간 2차례 중단과 1차례 파행을 겪기도 했다.

의료현안협의체가 처음 중단된 것은 지난 2월로,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법ㆍ의사면허법 등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임위 법안 7개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면서 의협에서는 의료현안협의체에 대한 반발 기류가 형성됐다.

이후,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집행부에 모든 대정부 및 대국회 대화채널을 다 끊으라고 권고, 어렵게 시작된 의료현안협의체가 중단됐다. 

한 차례 중단됐던 의료현안협의체는 의협이 간호법ㆍ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명하)를 구성한 이후인 지난 3월에야 재개됐다. 

당시 의협 내부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있었지만, 이필수 회장이 “회원의 이익을 가져오는 것이 의협의 의무”라며 반발을 잠재웠다.

다시 재개된 의료현안협의체는 6월 12차 회의 이후 보건의료노조 총파업과 이필수 회장에 대한 불신임 임시총회 등의 영향으로 다시 두 달 간 중단됐다.

이 가운데 임시총회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참여 위원을 교체하라는 요구가 나와 새로운 협상단을 꾸리느라 시간이 더 소요됐다.

운영위원회가 집행부에 '의대 정원 문제를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의료현안협의체 위원을 전면 개편하고, 개편한 위원으로 정부와 적극 협의에 나서라'고 권고함에 따라 기존 협상단 멤버를 교체한 것.

이전까지 협상단을 이끌었던 인천광역시의사회 이광래 회장이 단장직에서 물러나 후임 단장으로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양동호 의장이 임명됐고, 전라북도의사회 김종구 회장, 대전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이승주 의장, 대한의학회 박형욱 법제이사, 대한의사협회 서정성 총무이사,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회장으로 2기 협상단이 새로 구성됐다.

두 차례의 중단과 의협 협상단 전면 교체 이후 재개된 의료현안협의체는 한 차례 파행도 겪었는데, 이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 발표가 그 원인이었다.

의협 협상단이 정부의 수요조사에 반발, 18차 회의에서 이에 항의하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 그대로 파행된 것.

12월 17일에는 의협 등 의료계가 정부의 급격한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총궐기대회를 열기도 했다.

이 같은 의-정간 갈등 속에서도 의료현안협의체 내에선 실질적인 논의가 계속 이뤄지고 있다.

특히 지난달부터는 ▲보상방안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등 아젠다별로 필수ㆍ지역 정책패키지를  논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