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2023년은 길고 길었던 코로나19 팬데믹이 마무리됐다.

정부는 지난 5월, 공식적으로 감염병 위기 등급을 ‘심각’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하향하며 코로나19 펜데믹의 종료를 선언했다.

펜데믹 종료로 보건의료계에 찾아온 많은 변화의 중심에는 약사사회가 있었다.

약 배달 중단부터 엔데믹 시대에도 계속되고 있는 의약품 부족 사태 등 2023년 약사사회를 관통한 키워드들을 살펴봤다.

 

◆감염병 위기 단계 하향과 약 배달 종료

2023년 약사사회에 찾아온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지난 3년간 이어졌던 코로나19 팬데믹 체제의 종료였다.

한시적 허용 체제로 시작했던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가 사라지며 약 배달 문제가 다시 화두로 떠올랐다.

지난 2020년부터 시작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 위기 등급 ‘심각’ 단계 동안 시행됐다.

정부는 지난 6월 1일부터 감염병 위기 단계를 심각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하향하면서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를 종료했다.

하지만 정부는 비대면 진료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예고했고, 약사사회는 이에 반발해 행동에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최광훈 회장과 주요 임원들이 대통령실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갔다. 그 결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서 약 배달이 제외돼 거동불편자, 산간벽지 거주자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집에서 의약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약사사회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서 약 배송이 빠져 한숨을 돌렸지만,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정부가 지난 9월 개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공청회에서 산업계와 소비자단체, 환자단체들이 비대면 진료에는 약 배송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

약사사회는 오배송 가능성 등을 지적하며 약 배달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산업계와 일부 소비자단체들이 여전히 약 배달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앞으로도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펜데믹은 끝났지만 의약품 수급 불균형 사태는 진행 중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의약품 수요가 급증하면서 일선 약국가에서는 줄곧 의약품 품절난에 시달려야 했다. 

아세트아미노펜 제제를 시작으로 의약품의 수급 불균형 사태가 연쇄적으로 발생한 것.

이에 대한약사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정부부처 및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관련 단체들과 한자리에 모여 의약품 수급 불균형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협의체를 결성했다.

이후 정부는 약제비 인상, 대체조제 장려, 처방 조정 등을 통해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에 대응했다. 대한약사회도 자체적으로 의약품 균등공급에 나섰다. 

이처럼 일선 약국가를 강타한 의약품 수급 불균형 사태는 민관 협동 대응으로 서서히 줄어들고 있지만, 감기약 등 일부 의약품의 공급 위기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공공심야약국의 부상

지난 3월 30일, 공공심야약국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약사사회는 공공심야약국 활성화를 위한 초석이 마련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후에도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긍정적인 기류는 이어졌다.

지난 11월 말 국무조정실이 민생 규제 혁신 사업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시행한 결과, 공공심야약국이 최고의 민생규제혁신 과제로 선정된 것.

이에 대한약사회를 중심으로 한 약사사회는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대국민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심야약국 지원 사업에도 위기가 찾아왔다. 서울시가 최근 2024년도 예산안을 확정하며 공공심야약국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이다.

비록 약 일주일 만에 서울시가 2024년에도 공공심야약국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발표하며 사태가 일단락 됐지만, 공공심야약국 지원과 관련한 정부와 약사사회간 줄다리기는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