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시범사업을 마치고 본사업을 앞둔 ‘만성질환관리제’에 대해 의원 간 수평적 협진보단 1차 의료기관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간 수직적 협진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우봉식)은 최근 발간한 ‘만성질환관리제 본사업 수행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마련(외과계 만성질환관리사업 개발 포함)’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연구는 만성질환관리제 본사업 시행에 앞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행했다.
2000년 이후 정부에서는 다양한 만성질환관리사업을 수행했지만 상이한 사업 모형과 의료 전달체계, 재정 구조로 제도화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1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 출범으로 2018년 6월 기존의 사업들을 단계적으로 통합하는 계획을 발표하고 2019년 본격적으로 시범사업을 계속해서 수행해오다 2022년 본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에 있었으나 그 시기가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와 의료현장에서 요구되는 제반 문제들을 보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것이 연구진의 설명이다.
연구진은 “대표적으로 지역의사회에 대다수를 이루는 1인 의원이 겪는 고충 중 서류 정리와 관리의 문제로 실행과 의무기록 정리 문제와 내과계 만성질환관리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외과계의 만성질환관리사업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연구진은 국내외 자료수집 및 문헌고찰, 건강보험자료 분석, 해당 시범사업 참여 의사회ㆍ의사 면담 등을 실시했고, 독일 만성질환 관리사업 현장 방문 등을 통한 현지 조사를 수행했다.
1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2018년 12월 1차 모집을 시작으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최종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7월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이었다.
연구진은 “2023년 1월 31일 기준으로 전국 3714개 의원이 참여했고, 56만 3250명의 환자가 참여하고 있다”며 “시범사업 초기에 비해 참여환자 및 선정의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시범 참여자에서 혈압 및 혈당 조절이 유의미하게 개선, 합병증으로 인한 입원, 응급실 방문이 감소하는 등의 효과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업에 참여한 의사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시범사업 신청 후 참여하지 않은 이유로 ‘환자 등록과 등록하는 과정 등의 복잡한 프로세스’에 대해 환자에 설명하는데 어려움과 ‘전산시스템 사용의 어려움’, ‘복잡한 행정절차’ 등을 언급했다”며 “시범사업이 정부 주도하에 실시되고 있어 공급자 위주의 정책이 되어 효과적인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고, 국내 의료환경에 부적합하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사업의 지속성 확보에 대한 어려움과 수가문제, 복잡한 행정절차 등의 문제가 국내 만성질환관리사업이 본사업으로 활성화되는데 걸림돌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
연구진은 “현재 시범사업 대상 질환군인 고혈압과 당뇨병은 내과, 가정의학과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문과에서도 치료하고 있다”며 “진료실 인원수로만 보면 만성질환관리 예비 후보 질환군으로 ‘등 통증’을 제시할 수 있으나 파생되는 합병증이 없고, 원인이 다양해 관리제도 도입에 따른 임상적 파급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 추진 고려 대상 질환군에 대해서는 만성질환관리에 있어 정책적인 의지가 중요한 만큼 이들 질병의 추가에 대해서는 존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독일의 사례를 소개한 연구진은 “독일의 경우, 만성질환 관리 사업에 따른 직접적인 비용 효과는 크게 없었지만 궁극적으로 환자 관리에 도움을 주고 있었고, 제2형 당뇨병 사업을 중심으로 활성화돼 있다”며 “1차 의료를 책임지는 GP(일반의)들의 주도하에 만성질환 관리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독일의 만성질환 관리 지침에는 환자 진료 시, 병원으로 전원해야 하는 기준이 마련돼 있으나 우리나라 만성질환 관리 지침에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1차 의료기관-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간의 수직적 협진 방안을 지침에 포함시키고 1차 의료기관 간의 수평적 협진이 가능한 경우를 부가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청구자료 분석 결과,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협진이 필요한 합병증 등의 진료 건수가 적어 만성질환관리를 위해 의원 간 수평적인 협진 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동력이 보이지 않는다”며 “우리나라 의료체계에서 합병증이 발생할 경우, 병원 중심으로 진료가 이뤄지므로 의원-병원 간 수직적 협진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환자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의원에서도 현재 시범사업 중인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의 비중이 적지 않다”며 “우리나라 의료 현실에서는 전문의도 개원하면 이들 환자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1차 의료기관에 있는 의사라면 전문과를 불문하고 많은 의사들이 1차 진료의로서 만성질환관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현재까지 https://medicare.nhis.or.kr을 통해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정보시스템이 제공되고 만성질환 관리에 필요한 모든 자료가 관리돼 왔다”며 “이 시스템과 기존 전자차트 프로그램과의 연계가 불가능해 환자 인적사항 및 검사 처방 등을 양쪽에 모두 입력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본사업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와의 협력을 통해 불필요한 자료 입력을 하지 않도록 복잡한 행정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연구진의 설명이다.
끝으로 연구진은 “만성질환관리제 본 사업 시행 시, 의협에서 직접 주도하거나 최소한 인센티브 협상, 학문적 바탕으로 지침서 개발ㆍ개선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지역의사회는 본 사업의 실행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