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의-정간 갈등이 첨예해지는 가운데, 복지부 차관이 "의사 수 증원에 의사와 합의할 이유가 없다"고 발언, 의료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앞서 박 차관은 한 기자간담회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의료계와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정부의 계획을 묻는 질문에 “정부가 의사 수를 증원하는데 의사와 합의할 이유는 없다"면서 "이것은 정부 정책으로, 법에 합의하라고 돼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다만 “모든 정책은 당사자의 수용성이 있을 때 현장에서 뿌리내리고 진행할 수 있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대화하는 것이며, 최대한 공감대를 넓혀가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했지만, 의료계의 격렬한 반발을 샀고, 결국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 협의체를 통해 의대 정원을 포함한 주요 의료정책을 논의하겠다는 ‘9ㆍ4 의ㆍ정합의’를 체결했다.
이 가운데 올해 코로나19가 엔데믹으로 전환됨에 따라 정부가 다시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했지만, 의료계에선 이에 반대하며 9ㆍ4 의ㆍ정합의 준수를 촉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대 정원 확대에 합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박 차관의 발언이 보도되자 전국광역시ㆍ도의사회장협의회(회장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는 26일, 박 차관의 발언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정부 최고위 공직자의 입에서 나온 이 망언이 윤석열 정부의 입장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것 같아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국가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관련 당사자와 모든 것을 합의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합리적 근거를 통해 이해당사자와 대화하고 설득하는 과정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는 선택적 OECD 데이터 외에 어떤 근거가 있는가”라며 “의료계에서 제시하는 물음에 합리적 답변을 내놓은 것은 전혀 없이 답정너로 일관하는 비민주적이고 몰상식한 행위만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법에 합의하라고 돼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지난 2000년 체결한 9.4 의ㆍ정합의문은 휴지조각인가”라며 “법으로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국가가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 출범에 가장 기대한 바는 비정상의 정상화로, 의료정책에 있어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고 긴밀한 상호 협의를 통해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는 토대를 마련하기를 열망했다”면서 “그러나 정부의 행태는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특히 의료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전 정부보다 더 몰상식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어 “지금 내딛는 한 걸음이 대한민국 의료의 생사에 매우 중요한 순간으로, 의료는 국민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붕괴 위기를 맞은 필수ㆍ지역의료에 대한 진단과 해법을 정치적 논리로는 결코 극복할 수 없다는 의료계의 충언을 직역 이기주의로 폄훼하지 말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나아가 “의료계는 오직 국민건강과 생명이라는 목표 하나를 위해 정부의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정책 강행을 저지하겠다”고 선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