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월 10일 )를 약 100여일 여 앞둔 가운데 의협이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의협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총선기획단을 출범했다.

총선기획단은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올바른 미래를 위해 최고의 전문가 단체로서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합리적이고 다양한 보건의료정책을 각 정당에 선제적으로 제시, 각 정당이 의료인의 전문성 보호 및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한 기획단의 요구사항들을 의료정책에 반영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총선기획단을 책임지게 된 김성남 상임단장(의협 대외협력부회장)을 의협 출입기자단이 만났다.

◆대한의사협회 총선기획단
의협은 지난 9월 의협 상임이사회를 통해 총선기획단을 구성하기로 결의한 후 지난 2일, 김성남 상임단장을 비롯해 민복기ㆍ이재범ㆍ길광채ㆍ김지훈 공동단장 및 총 34명의 위원으로 출범했다. 

김성남 단장은 “의협 총선기획단은 각 산하단체 추천 위원 등으로 구성, 향후 각 지역 및 직역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 아젠다를 발굴해 선제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라며 “각 지역 등에서도 총선기획단이 구성돼 지역과의 연계 및 총선 후보자와의 교류를 통해 네트워크 구축 등 올바른 정책 공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협이 제안할 정책의 주요 내용과 각 당의 총선 공약에 포함돼야 할 최우선 과제로는 필수의료를 첫 손에 꼽았다.

그는 “현재 의료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필수의료에 대한 정책지원과 법안 제개정에 대한 요구도가 가장 큰 시기”라며 “의협은 지속적으로 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당정과의 협의를 진행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기적 정책 과제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정책 과제들도 있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정책 아젠다가 검토될 것”이라면서 “최근 판결에서 고의가 아닌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의사 책임을 묻는 경향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칭)의료분쟁특례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정부와 국회에 설명해왔으며, 총선과정에서도 이 법안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각 지역 및 직역별 중점 과제를 검토할 예정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 자료집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 단장은 1인 1정당 가입, 보건의료정책 공약 제시 등 기존에 해오던 활동 외에도 지역 후보자와 토론회 등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 정당 정책위 초청 토론회 등 다양한 방식을 계획하고 있고 전했다.

그는 “총선기획단은 현재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총선기획단 위원들의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며 “앞으로 회의 등 논의과정을 통해 실질적인 활동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의협이 총선이나 대선 때마다 보건의료정책을 제시했지만, 공약에 반영되거나, 선거 이후 정책이 실행되는 사례가 드물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에 김 단장은 “보건의료정책 공약은 시스템적으로 국회와 정부의 협의가 중요하고 이를 위한 예산반영 등 다양한 프로세스를 함께 논의해 추진해야 할 안건들이 많다”며 “협회는 정부ㆍ국회와의 논의를 이끌어오며 다양한 방식으로 정책공약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총선 과정에서도 단순한 공약 제시에 그치지 않고 여러 프로세스를 활용, 국회 입법 과정이나 정부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

 

◆14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과의 관계는?
의협을 포함한 14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5월 ‘22대 총선기획단’을 출범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와 의협 모두 대한민국 보건복지의료의 올바른 미래를 위한 정책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의견이 같겠지만 각론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의협 역시 보건복지의료연대에 속해 있는 만큼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데, 두 총선기획단에서 추구하는 방향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조율이 가능하겠냐는 우려다.

김성남 단장은 “14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은 각 단체별 정책 아젠다를 공유하고 공동의 아젠다 발굴 및 각 단체별 중점 아젠다를 상호 협의를 통해 대응해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협회 의료정책연구원에서는 회원들을 위한 아젠다를 발굴 중에 있고, 의협 총선기획단은 회원들의 권익 신장 등을 위해 올바른 보건의료정책 아젠다를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협 총선기획단은 14보건복지의료연대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들을 중심으로 하는 총선기획단의 목적과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될 것”이라며 “14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에 우리협회 위원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는 만큼,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며, 필요시 협조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으로는 최근 간호법 재발의, 지역의사제 등 의협이 반대하는 법안들이 줄을 잇고 있는 상황에서 총선기획단의 역할을 두고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총선기획단이 적극적으로 나서 관련 법안들을 저지하거나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

이와 관련, 김 단장은 “총선이라는 정치과정은 그간의 입법과정 및 결과를 평가하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22대 국회에서 진행되는 국회 입법과정과 정책에 의료계 의견을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과정”이라면서 “평가도 따르겠지만 기회를 만드는 과정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총선기획단에서 숙의를 거쳐 활동방향을 정리해 나갈 것”이라면서 “21대 국회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향후 올바른 보건의료정책 추진을 위한 법률의 제개정안을 제안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의사도 한 명의 선거권자
김성남 단장은 21대 국회에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공감을 표했다.

그는 “의협 차원의 후보자 추천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회원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관심을 이끌어내고, 더불어 의사 회원 및 가족들의 후보자 출마 정보 등을 적극적으로 파악해 지원 및 대응방안을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총선기획단은 정당별 총선 보건의료공약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의료정책연구원을 통해 비교분석 자료를 마련할 예정”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회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공유, 향후 회원들의 선택에 도움을 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정당 정책위원회 등과 소통을 통해 공약에 대한 협의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무엇보다 김 단장은 의사 회원들이 스스로 유권자로서 선거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공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의료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등에 대한 기대와 불만이 함께 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의사들도 한 명의 선거권자임을 말씀드리고 싶다”면서 “다가오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고 올바른 보건의료정책 공약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