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코로나19 이후 초ㆍ중ㆍ고 학생 중 30.8%가 비만군으로 분류되는 등 소아청소년 비만 문제가 급부상하자 현재 시행 중인 학생 건강검사를 통해 조기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선 비만을 질병으로 인정하고, 주무부처 간 자료를 공유하는 플랫폼을 개발하는 등 현행 학생 건강검사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대한비만학회는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청소년 고도비만 조기치료 및 관리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대한소아내분비학회 김재현 보건이사(분당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는 ‘국가 건강검진과 학생 건강검사 통합관리’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생애주기별 국가 건강검진은 ▲0~5세 영유아 ▲6~18세 학동기 ▲19~64세 성인기 ▲65세 이상 노년기로 나눠 진행되며, 대부분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취학 학동기에 한해서 교육부가 담당하고 있다.
현재 학생 건강검사는 초 1, 4학년, 중 1, 고1 때 ▲발달상황(키, 체중, 비만도) ▲건강검진(척추형태, 눈, 귀 등) ▲구강검진 ▲소변검사 ▲혈액검사 ▲혈압 ▲허리둘레 등의 항목으로 이뤄지고 있다
김재현 이사는 “학생 건강검사는 우리나라 학생의 중요한 건강 정보를 수집하고, 집단 검진 형태로 높은 수검률을 자랑하며, 비만 학생들에 대해 별도 검사를 실시하는 장점이 있다”면서 “학생 검진 자료들이 데이터화 되지 못하고, 연령 전후의 자료들과 연계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학생 검진의 관리 주체가 교육부여서 생애주기별 국가 검진에 통합이 되지 않고 있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질환에 대한 선별 항목이 없는 문제가 있다”며 “집단 검진 형태여서 개별 상담이 되지 않고, 사후 관리의 형태라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점에 공감한 정부는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 계획(2024년~2028년)’을 마련했고, 이에 따라 학생 보건 개선 및 학생 건강의 질 향상을 위한 학생건강검진 개편안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김 이사는 현행 학생 건강검사 개선안으로 ▲검진 항목 재검토 ▲사후 관리 시스템 구축 ▲효율적인 정보 시스템 구축: 복지부-교육부 ▲검진 기관 지정방식과 수행시기 재검토 ▲주무 부처 연계 효율화를 제안했다.
그는 “현재 비만선별은 신장, 체중 측정, 체질량지수 계산(성별, 연령별 백분위수로 변환)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정상, 과체중, 비만으로 보고하고 있다”면서 “바뀌었으면 하는 부분은 복부 둘레를 측정하는 것과 보고 시 저체중과 고도비만을 추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만 검사 시행 대상은 위험한 아이들을 선별해 조기에 개입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현행 성별, 연령별 체질량지수 95백분위수 이상을, 85백분위수 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제안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1차 검진 이후, 의뢰 받은 기관에서 이뤄지는 비만치료는 ▲1단계 예방적 접근 ▲2단계 구조화된 체중 조절 ▲3단계 포괄적 다면적 처치 ▲4단계 삼차적 처치 - 약물치료와 수술치료라는 프로세스로 진행된다”며 “문제는 이를 순차적으로 해나가야 하지만, 비만이 질병이라는 인식이 많지 않아서, 과체중이나 비만 단계 아이의 부모들은 치료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현재 제안하려고 하는 학생 검진 프로세스는 영유아 검진과 유사한 방식으로 검진을 고지하되, 수검 대상자에게 건강검진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장가입자 또는 세대주에게 전자문서로 발송하고, 전자문서 미열람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우편 발송하는 것”이라며 “과체중 이상 학생에 대해선 혈액 검사 등 추가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진기관 수검 정보는 건보공단에서 관리하고, 수검 결과를 정리된 포맷으로 교육부로 전송, NEIS 자료에 통합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김 이사의 설명이다.
김 이사는 “무엇보다 중요한 선결조건은 비만을 질병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소아청소년 비만 진료에 대한 급여화와 비만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급여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부(건보공단)과 교육부(학교) 간의 자료 이동, 공유 플랫폼 개발해야 한다”며 “민간한 개인정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교육부로 학생 검진 자료를 어느 수준까지 보낼지 논의 역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