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건보공단 특사경 부여 시도 중단 촉구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정 예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법사법경찰 권한 부여 법안’ 개정을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건보공단에 특사경을 부여하면 현재 의료기관 방문 확인 조사와 같은 업무가 초법적 권한 행세로 악용되는 등 보험자로서의 정체성과 본연의 기능이 변질되는 치명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건보공단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실효성 없는 법안 개정을 강행하려는 일련의 분위기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그 이유로 "식품, 세무, 환경 분야 등 예외적으로 특사경 방식을 둔 바 있으나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분야에 도입하는 것은 너무도 위험하다는 판단에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면서 "의협은 그동안 무조건 법안 반대만을 외쳐온 것이 아니라 불법개설의료기관의 적발과 단속을 위해 충분한 대안을 제시하고, 의사회 내부적으로도 자율정화 활동을 지속해 왔다"고 밝혔다.

실례로 "불법행위의 사전 차단 차원에서 의료기관 개설시 지역의사회를 경유하도록 하는 절차가 필요함을 수차례 강조, 불법개설 의료기관임을 모르고 고용된 의사가 자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리니언시제도 도입을 주장해 왔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건보공단과 특사경을 대체할 수 있는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한 지역의사회-공단지사 민관협의체 구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실제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구체적 사항을 협의하는 등 이례적으로 공조해 실효성 있는 결과물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역설했다.

따라서 의사회 자율정화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의협 측 설명이다.

의협은 “건보공단에 특사경을 부여하는 법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대한민국 국회가 진정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 불법개설 의료기관 척결을 원한다면 의사회의 자율적인 정화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의료계와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시의사회-미생모 ‘대전서구보건소장 의사임용요구 주민서명’ 전달 

대전시의사회(회장 김영일), 대전서구의사회(회장 임정혁),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대표 임현택)은 13일 대전시 서구 서철모 청장에게 ‘대전서구보건소장 의사임용을 요구하는 대전서구주민 서명'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전서구청은 지난 10월 보건소장 임용을 위해 1차 모집 이후, 재공고를 냈고, 적당한 지원자가 없다는 이유로 11월 21일 2차 재공고를 진행했으며 12일 서류전형 합격자들을 발표, 최종 면접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재공고 과정에서 분명히 의사 지원자가 두 명이나 있었음에도 대전서구청이 의사 우선 임용을 명시한 실정법(지역보건법)까지 어겨가며 공무원까지 임용 지원 범위를 확대한 것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전시의사회 김영일 회장과 대전서구의사회 임저혁 회장은 “대전서구청의 보건소장 임용절차는 매우 부당하며 분명한 실정법 위반임을 여러차례 서구청에 얘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법한 행정절차가 강행되어 매우 유감”이라면서 “지역주민 누구에게 물어봐도 당연히 의사가 보건소장을 맡는 것이 낫다는 공감을 얻어 주민 서명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 임현택 대표는 “대전서구는 바로 내 고향으로, 고향에서 주민 건강을 해치고, 위법이 난무하는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방관할 수 없어 나서게 됐다”며 “의사들이 보건소장에 지원을 안해서 임용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지자체가 많으나 실제로는 공고 절차가 의도적으로 충분히 의사들에게 알려지지 않게 진행되거나, 의사 지원자가 있어도 전혀 이유조차 밝히지 않고 임용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전서구청장에게 위법행위를 지속해 의사가 아닌자가 보건소장에 임명되면 해당 공무원에 대한 행정소송과 민형사 고발등의 절차, 그리고 서구청장 주민소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림대동탄성심병원 박혜지 교수, ‘스마트 의료지도’ 복지부 장관상 수상

한림대동탄성심병원 응급의학과 박혜지 교수는 13일 열린 ‘2023년 스마트 의료지도 시범사업 포상수여식’에서 우수 의료지도 의사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스마트 의료지도 시범사업은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거점병원의 지도의사가 현장 구급대원에게 스마트폰 화상통화를 통해 심폐소생술 영상의료지도를 시행, 현장에서 병원 응급실 수준의 응급처치를 시행하는 보건복지부 주관 사업이다.

이번 사업에는 전국 9개 거점 지역 및 46개 소방관서가 참여했으며,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은 경기남부를 담당하며 화성․오산․용인소방서와 스마트 의료지도를 시행했다.

박혜지 교수는 올해 소방서 구급대원과 현장전문소생술을 통해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공로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박혜지 교수는 “한림대동탄성심병원은 응급환자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지역 소방서와 연계해 스마트 의료지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스마트 의료지도를 통해 소중한 생명을 살리고 지역민들의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향대천안병원, 감사문화 조성위해 초청특강 열어 

순천향대천안병원(병원장 박상흠)이 14일 병원 강당 송원홀에서 감사문화 조성을 위해 전문가 초청특강을 열었다.

초청 연자인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신영철 교수는 ‘행복의 제 1조건, 감사’를 주제로 오후 3시 30분부터 1시간동안 강연했다. 

신 교수는 특강에서 병원과 일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 유형을 사례로 들고, 행복해질 수 있는 실천법들을 제시해 참석 교직원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신영철 교수는 “행복을 해치는 갈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내가 옳다는 생각을 버리고 타인을 인정하는 자세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면서 “행복지수를 높이는 방법은 작은 행복을 자주 경험하는 것이며, 작은 행복은 매사에 감사하는 것으로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흠 병원장은 “행복을 찾는 방법을 경험과 사례를 중심으로 알려준 감동적인 강연이었다”며 “감정노동에 지친 병원 교직원들의 행복에 많은 도움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