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의협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움직임에 맞서 총파업과 이를 위한 전회원 투표 카드를 꺼내들자 의료계 내ㆍ외부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필수)'는 11일부터 전 회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과 참여 여부 등을 묻는 전 회원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투표는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한 의료계 내부 여론을 환기하고, 총파업과 관련한 의료계의 중지를 모으려는 의도로, 17일까지 일주일간 14만 의사회원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범대위가 총파업을 전제로 전 회원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의료계 내ㆍ외부에서 이를 성토하는 목소리도 줄을 잇고 있다.
미래의료포럼(대표 주수호)은 12일 성명을 통해 전 회원 투표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포럼은 “범대위는 종료 시점을 확정하지 않은 채 투표를 시작했고, 11일 오전까지도 정확한 투표 일정과 방식 등을 정하지 못해 혼선을 겪었다고 한다”며 “투표 결과도 공개하지 않고 범대위원장인 이필수 회장만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이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이런 해괴망측한 투표를 지금 당장 중단하라”며 “투표를 끝까지 계속한다면 결과를 반드시 전 회원에게 공개하고, 투표율이 말도 안 되게 저조하면 범대위는 그 책임을 지고 전 회원에게 사과하고 즉시 해체하라”고 요구했다.
정부에서도 범대위의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며 의대정원ㆍ필수의료정책패키지를 끝까지 협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12일 ‘2023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대정원 뿐 아니라 필수의료의 여러가지 대책을 포함하는 종합적 필수의료 패키지가 함께 논의ㆍ검토되고 있다”며 “논의가 아직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 의협에서 파업 찬반 투표가 진행된다고 들었는데, 정부 관계자의 한 사람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의대정원과 필수의료패키지 논의에서 진정성과 성실성을 가지고 끝까지 협의에 임한다는 입장으로, 소비자ㆍ환자를 포함하는 사회 각계 의견을 다양하게 듣고 최종 의사결정 때까지 차분히 준비해 나가겠다”면서 “의료계도 기본적으로는 동일한 입장이라 보지만, 여러 내부 사정상 그러한 활동(총파업 논의 등)들을 하는 것을 이해한다”고 전했다.
다만 "개인적으로 국민들에게 비쳐지는 모습이 바람직하지 않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라며 "끝까지 협의에 잘 임해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도 의협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의협이 어제부터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계획과 관련해 총파업 찬반 투표에 들어갔다”며 “정부와의 대화 채널이 열려 있는 상황에서 의협이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은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전했다.
그 이유로 “우리나라 의원은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 등 원정 출산, 원정 입원이 일상화되어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특히 필수 의료는 붕괴의 징후가 완연하고, 지금 바로 행동에 들어가지 않으면 고령화로 인한 의료 서비스 수요의 증가 등으로 머지않아 우리나라 의료 전반의 붕괴 상태에 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이 파업이나 집회 시위로 힘을 자랑할 이유가 없다”며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돌보는 인술로, 의료계 문제만큼은 힘 대결이 아니라 이해 당사자들의 선의에 기초해 풀어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협은 직역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의대정원 증원에 찬성하고 전남권 의대신설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의협의 총파업 투표는 대규모 의대정원 확대 추진에 대한 반발로 보이는데, 정부가 실시한 전국 40개 의과대학 증원 수요조사 결과에서 의과대학 희망 증원 규모가 최대 3900명에 달했기 때문”이라며 “이 수치는 의과대학별 희망 수요를 제시한 자료로 정부 확정안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 의협이 파업 운운하는 것은 강경한 분위기를 조성해 정부협상에서 입지를 높이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대정원 확대와 지역의대 신설은 이제 시대정신이며 국민의 명령으로, 의협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던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적 열망에 적극 응답해야 한다"면서 "의대정원 증원은 필수의료, 지방의료 확충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첫 단계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