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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의대정원 저지, 실리와 국민건강을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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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의대정원 저지, 실리와 국민건강을 판단해야
  • 의약뉴스
  • 승인 2023.12.1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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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 의대 정원 확대저지를 놓고 의협 내부에서 투쟁 로드맵에 혼선이 일고 있다. 중차대한 시점에서 의협 내부의 강력한 투쟁 동력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11일부터 총파업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가 진행되고 있지만 의료계 내의 뒤숭숭한 분위기는 반대 여론을 하나로 묶는데 애로를 느끼고 있다.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 대책특별위원회의 철야시위도 주목을 끄는데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투쟁 동력은 일어나기 보다는 되레 분산되는 있다는 것. 이런 상황이 벌어지자 의료계 내부에서는 지난 2020년과 같은 강력한 투쟁 동력을 모으는데 실패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이 나오고 있다.

전공의 단체나 의대생 단체들도 아직은 뚜렷한 반대 행동에 나서지는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의료계 내 분위기는 당시와 투쟁 분위기가 다른 이유도 있으나 무엇보다도 국민 여론이 압도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하는데 있는 것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국민 여론을 이기고 파업에 성공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의료계 내에서는 투쟁이나 파업 일변도의 방식보다는 협상으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의대 정원을 내주면서 필수의료 분야 등 의료수가를 대폭 인상하는 것이 실리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수가 인상으로 개원가의 수익을 보전하고 국민 건강을 챙기는 것이 더 효율적인 투쟁 방법이라는 것.

여론이 분산되다 보니 의대 정원 확대 저지를 위한 범대위 구성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우선 오는 17일로 예정된 총궐기대회의 성공 여부와 범대위의 존속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제대로 방향성을 잡을지 의구심이 들기 때문이다.

의협은 총궐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산하단체와 의사회원들을 대상으로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나 총궐기대회가 예정된 바로 그날 비대위 구성을 위한 임시대의원총회가 확정되면서 총궐기대회는 물론 범대위의 존속 여부까지 불투명해진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인식한 듯 대의원회도 이번 임총에 대해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 조금은 좋지 않은 것 같고 의료계가 힘들 때인데 임총까지 열려서 대의원들에게 상당히 미안하다는 점을 시인하고 있다.

임총의 중요성 때문에 찬반투표와 궐기대회를 연기해달라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아서 복잡하게 임총이 열리게 됐다는 점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임총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열렸으니 대의원들도 열심히 참석해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을 당부하는 등 의료계 내부의 통일된 의견이 나오지 않고 있다.

하나로 뭉쳐도 싸우기 힘든 상황인데 내부 분란까지 우려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비대위 구성을 논의하는 임시총회에 더해 전 의협 회장인 최대집 투쟁위원장 영입에 대한 불만도 의료계의 발걸음을 무겁게 하고 있다.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얻어 투쟁 동력을 확보할 능력이 있는지 단순 시간끌기용 면피책은 아닌지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래저래 의협 집행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이런 때는 무엇이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원초적인 질문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점을 의협 집행부는 진지하게 검토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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