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라고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해당 법안을 둘러싼 후폭풍은 여전한 상황이다. 의협, 병협, 치협, 약사회 등 의약단체들이 금융위의 TF 운영 방식을 비판하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의 무기한 참여 보류를 결정한 것.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11일 성명을 통해 금융위의 독단적인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운영 방식을 강력히 비난했다.
당초 이 TF는 정부ㆍ의약계ㆍ보험업계 등 이해관계자들과 청구 전산화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논의하도록 계획됐으나 금융위가 ‘답정너’식으로 TF를 독단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
의약단체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7일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청구 전산화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논의한다는 명목으로 이 TF를 개최했다.
하지만 금융위가 의약계와 협의가 되지 않은 내용의 독단적으로 사전 보도자료 작성하는 등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는 게 이들 단체의 지적이다.
특히 사전 자료에는 의약계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전송대행 기관 문제에 있어 특정기관(보험개발원)이 컨설팅을 수행하고 전산시스템 구축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단체는 “금융위에 국민의 입장에서 의약계와 진정성 있는 논의와 협의를 시작할 것을 엄중히 제안한다”며 “의약계를 무시한 태도 변화가 없다면 협의도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금융위는 의약계가 협의체를 불참했음에도 회의 개최를 강행해 진정성 있는 대화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심히 우려스럽다”며 “심지어 의약계와 동의한 바 없는 내용을 자료로 만들어 정해놓은 답을 정해놓고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융위가 보험업법 발의부터 최종 입법까지 의약계를 사실상 허수아비 취급을 해왔다는 점도 비판했다. 이는 보험업법을 관장하는 부처로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립과 정도를 지켜야 하는 막중한 책임에 대한 직무유기라는 게 이들 단체의 설명이다.
이들 단체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와 관련 없는 복지부가 참여 대상인 것은 결국 관치 의료와 실손보험 비급여 통제로 이어질 것”이라며 “TF 구성에 대해서도 협의체 논의를 통해 확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의 실질적 주체가 정부나 보험사가 아닌 국민과 의약계임을 다시 한 번 상기해야 한다”며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 의약계를 외면한 채 논의가 진행된다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이로 인한 국민편의는 결코 달성하지 못할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