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정부가 대기업에 대한 공공소프트웨어 사업 참여 제한을 푸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보건의료계도 긴장하고 있다.
당장에는 직접적인 변화가 없더라도 대기업이 보건의료 영역까지 개입할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
최근 전국 주민센터에 이어 모바일 신분증 등 행정망이 연이어 마비되자 정부에서 1000억원 미만 소프트웨어 관리 사업에도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에 비해 기술적으로 뛰어난 대기업이 공공 전산망 관리 사업에 참여해 서비스 품질과 안정성을 높이고 빠른 보수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정부의 규제 개선 방향을 두고 반발이 적지 않은 가운데, 보건의료계에서도 경계심을 보이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공소프트웨어 시스템의 비중이 큰 보건의료계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보건의료와 관련된 정보를 대기업에서 관리하게 된다면, 보건의료정보를 영리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당장 보건의료계에 변화를 가져오긴 어려울 수 있다”며 “하지만 다른 분야에서 먼저 시험삼아 규제를 완화한 뒤 보건의료계 시스템에 완화된 규제안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의료계 또한 심평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공적 온라인 시스템이 갖춰진 상태”라며 “이를 대기업이 관리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 이유로 “대기업에서 보건의료계까지 영역을 확대한다면 영리화 욕망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갈수록 보건의료데이터의 가치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를 대기업이 관리하게 된다면 상업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치권을 압박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결국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있어서 상업화, 양극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발판이 된다”며 “보건의료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대기업이 시스템 관리에 참여하게 된다면 큰 문제가 시작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가 보건의료계가 아닌 다른 분야에 행하는 규제 완화에 대해 계속 주시하고 있다”며 “특수한 분야인 보건의료계에 큰 영향을 주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