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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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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 外
  • 의약뉴스
  • 승인 2023.11.23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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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지난 20일 의료법 제65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62조 중 일부가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이다.

개정된 의료법은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조산사, 안마사가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법이다.

치협에 따르면, 신인식 법제이사와 과거 헌법재판관으로 재임했던 이정미 상임 고문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가 의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시점부터 오랜 기간동안 헌법소원을 준비했다.

적법요건 통과의 어려움이 예상되나 헌법재판소가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의료법 재개정의 길을 열어주기를 기대한다는 것이 치협의 설명이다.

신인식 법제이사는 “이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의 일상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것”이라며 “이 헌법소원이 반드시 위헌 결정을 받도록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의료인단체가 도와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태근 회장도 “의료인 단체들이 이 헌법소원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강한 지지를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림대강남성심병원, ‘췌장암의 날’ 기념 건강강좌 개최

▲ 한림대강남성심병원 췌장암의 날 건강강좌 포스터.
▲ 한림대강남성심병원 췌장암의 날 건강강좌 포스터.

한림대강남성심병원(병원장 이영구)은 오는 30일 세계 췌장암의 날을 맞아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췌장암은 특별한 증상이 없어 조기 진단이 어렵고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중앙암등록통계의 자료를 살펴보면 췌장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은 15.2%에 불과하다.

이번 강좌는 ▲췌장과 췌장암 바로 알기(소화기내과 정회훈 교수) ▲췌장암의 진단과 항암치료(소화기내과 박재근 교수) ▲췌장암의 치료(외과 김한바로 교수) ▲췌장암 환자의 식이요법(영양팀 최언주 영양사)으로 구성됐다.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박재근 교수는 “강좌를 듣는 분들이 췌장암에 알맞은 치료와 식이요법 등 정확한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란다”며 “췌장 건강과 조기 검진의 중요성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강좌는 췌장 건강에 관심 있는 누구나 사전 등록 없이 무료로 참석할 수 있다.


◇순천향대천안병원, 감염병 예방 위해 손 위생 교육 실시

▲ 순천향대천안병원이 22일 외래진료관 입구에서 환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손 위생 교육을 실시했다. 감염관리팀 소속 교직원들이 손 위생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 순천향대천안병원이 22일 외래진료관 입구에서 환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손 위생 교육을 실시했다. 감염관리팀 소속 교직원들이 손 위생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순천향대천안병원(병원장 박상흠)이 22일 병원 외래진료관 입구에서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손 위생 교육을 실시했다. 

감염병 예방과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열린 손 위생 교육은 병원 감염관리팀 주관으로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한시간 동안 진행했다. 

교육은 오염도 측정과 손 씻기 방법 교육으로 구성했다. 

환자와 보호자들은 먼저 ATP(Adenosine Triphosphate)측정기를 이용해 손과 휴대전화의 오염 정도를 확인한 후 손 세정제를 사용해 손 씻기를 시행했다. 이어 글리터버그 뷰박스로 확인된 측정자들 대부분의 손 위생 상태는 불합격이었다.

세정되지 않은 부위를 확인한 환자와 보호자들은 즉석에서 올바른 손 씻기 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유시내 교수(감염관리실장)은 “감염병을 예방하는 가장 손쉽고 효과적인 방법은 손 씻기”라며 “올바른 손 씻기 방법을 숙지하고, 생활 속에서 늘 실천해 건강한 삶을 지켜나가자”고 말했다. 


◇한림대동탄성심병원 이정민 교수, 다빈치SP 담낭절제술 200례 달성

▲ 다빈치SP 담낭절제술 중인 이정민 교수.
▲ 다빈치SP 담낭절제술 중인 이정민 교수.

한림대동탄성심병원 외과 이정민 교수는 22일 최신형 단일공전용 로봇수술기인 다빈치SP(Single Port) 담낭절제술 200례를 달성했다.

이 교수는 2022년 4월 한림대동탄성심병원에 다빈치SP가 도입된 후 20개월만에 다빈치SP로만 담낭절제술 200례를 시행했다.

이는 국내에서 두 번째로 많은 다빈치SP 담낭절제술 건수이며, 담낭절제술을 로봇수술로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어서 세계적으로도 두 번째로 많은 건수라는 것이 병원측의 설명이다. 

간에서 생성된 담즙을 저장하는 담낭을 제거하는 담석절제술은 주로 담석증, 담낭염, 담낭용종을 치료하기 위해 진행한다.

최근 서구화된 식습관 등이 원인으로 이들 질환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담낭절제술을 받은 환자수는 7만 9533명으로 최근 10년간 39% 증가했다. 

특히 20대에서 담낭절제술 환자수가 10년간 44% 증가해 젊은 층에서도 증가세가 뚜렷하다.

이처럼 담낭절제술을 받는 젊은 환자들이 증가하며 흉터를 최소화하고 회복기간이 짧은 로봇 담낭절제술을 선호하고 있다.

단일공 수술에 최적화된 다빈치SP는 배꼽에 한 개의 절개창을 통해 수술이 이뤄지기 때문에 수술 후 흉터가 거의 보이지 않고 회복기간이 단축된다. 

또한 수술기구 간의 충돌이 없고 다양한 각도에서 더 정교한 수술이 가능해 주요 신경과 혈관 등의 보존에도 유리하다.

다빈치 로봇수술기 제조사인 인튜이티브서지컬에 따르면 다빈치SP는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에서만 허가됐으며, 국내에는 이번달 기준 25대가 설치돼 있다.

그럼에도 국내 로봇수술의 13% 정도가 다빈치SP로 이뤄지고 있을 정도로 다빈치SP 시스템을 통한 로봇수술이 선호되고 있다.

이정민 교수는 “담낭절제술은 전세계 외과 로봇수술 중 서혜부 탈장 다음으로 많이 시행되고 있지만 단일공 로봇 담낭절제술의 비율은 아직 10% 정도에 불과하다”며 “담낭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을 위해 단일공 로봇 담낭절제술 술기를 더욱 발전시키고 로봇수술 적응증을 넓히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전남대병원 ‘필수보건의료 원외 대표협의체 회의’ 개최

▲ 정용연 병원장(아랫줄 가운데)과 원외 대표협의체 위원 등이 회의를 마치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 정용연 병원장(아랫줄 가운데)과 원외 대표협의체 위원 등이 회의를 마치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화순전남대병원이 최근 ‘2023년 화순전남대병원 제2차 원외 대표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필수보건의료 원외대표협의체는 정용연 병원장과 김인영 진료처장, 전라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화순군보건소장, 전남지역책임의료기관 병원장 등 총 10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화순전남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실 박원주 실장이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의 개요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 수행 현황 ▲화순전남대병원 사업 추진 현황 등에 대해 발표했다.

아울러 2024년 사업 방향을 각 기관 간 자원 현황 공유 및 협력방안 등도 모색했다. 

정용연 병원장은 “우리 지역의 공공보건의료 체계는 난제가 많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나가야 한다”며 “이것이 결국 지역민들의 안전망을 창출하는 일이다. 이 자리가 서로에게 유익한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개협, 국민건강 위협하는 비대면 진료 확대 ‘규탄’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는 23일 성명을 통해 비대면 진료의 확대를 규탄하고 나섰다.

대개협은 “국민을 속이고 의료뿐만 아니라 기술, 교육 등 거의 모든 분야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의대 증원도 모자라 비대면 진료 확대를 들고나오는 정부의 폭주에 아연실색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비대면 진료는 의료적 측면만 따진다면 우리나라 실정에서 필요성보다는 특수한 일부 상황을 제외하고는 근절해야 한다”며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 시기에 권장되고 활성화됐던 비대면 진료가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다시 대면 진료로 회귀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나라만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비대면 진료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진료는 단순한 병력 청취와 그에 따른 처방만이 전부가 아니며, 환자와 의사가 같이 있는 공간의 공기까지 모든 것들이 진료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를 좌우한다”면서 “기술이 아무리 발전한다 한들 같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시진, 청진, 촉진 등을 온전하게 대신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금까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통해 무분별한 비만, 탈모 처방 등을 양산시킨 것을 보면 그 문제점은 부연 설명이 필요치 않을 정도”라며 “비대면 진료를 받고 사망한 경우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3월까지 7개월 동안 보도된 경우만 십여 건에 달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우리나라 의료의 정책 결정은 의약분업이나 의학전문대학원 제도에서 보듯 책임지는 이 하나 없이 최악의 결정으로 점철돼 현재의 의료 붕괴로 이어지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의대 증원 뿐 아니라 비대면 진료 확대에 관여하는 모든 공직자를 공개하고 정책 실패가 있다면 그에 따른 행정적, 법적인 책임까지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의료행위의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로 십억여 원의 배상과 형사처벌까지 잇따르는 대한민국이라면 이에 관여하는 정부의 관계자에게는 당연한 책무일 것”이라며 “국민건강을 파괴하는 비대면 시범사업을 당장 중지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며 정책실패 시 모든 책임을 당사자들이 진다는 것을 공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전남대병원 발전 위한 지역민들의 기부 잇따라

▲ 아나바다 행사 당시 모습(왼쪽), 최성식 원장의 발전후원금 전달 당시 모습.
▲ 아나바다 행사 당시 모습(왼쪽), 최성식 원장의 발전후원금 전달 당시 모습.

어린이집 원아, 여수 초등학생, 입원환자와 곡성군 의사 등 전남대병원의 발전을 기원하는 지역민들의 기부금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광주 북구 연제동에 위치한 한나래유치원은 지난 달 25일 전남대어린이병원에 발전후원금 155만 5000원을 전달했다.

이 후원금은 한나래유치원 원아 120여명이 지난 달 14일 아나바다 행사를 통해 장난감, 옷 등을 팔아 모은 수익금 전액이다. 

한나래유치원 김시나브로 원장은 “수익금 사용을 두고 7세 원아들이 회의하다가 또래 친구들을 도와주고 싶다는 의견이 많아 투표를 통해 어린이병원에 기부하게 됐다”며 “큰 금액은 아니지만 아이들의 추억이 담긴 물품을 판매해 얻은 수익금이니만큼 지역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사용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지난 9월 27일엔 여수 웅천초등학교 3학년 7반 학생들이 20만원을 모아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아픈 아이들에게 써달라”며 전남대어린이병원에 기탁했다.

기탁금은 3학년 7반 학생들이 플리마켓 행사를 통해 판매된 수익금과 용돈을 모아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전남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환자 정모씨는 후원금 1000만원을 기부했다.

정씨는 “모든 의료진들이 성심으로 환자들을 돌보고 의료지원을 아끼지 않은 것을 보고 전남대병원의 발전을 위해 기금을 전달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의료기관으로 지역민들의 건강회복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11월 2일엔 곡성에서 소외계층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는 최성식재활의학과의원 최성식 원장이 병원 2층 접견실에서 발전후원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최 원장은 지난해 8월에도 화순전남대병원에 1000만원을 기탁하는 등 총 2000만원을 지역의료 발전을 위해 전달했다.

최 원장은 “5년 전부터 곡성에서 진료를 하고 있는데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아 다양한 곳에 기부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전남대병원이 지역 대표의료기관인 만큼 더욱 발전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적게나마 기탁했다"면서 "앞으로도 매년 후원금을 전달할 수 있게 지역에서 더욱 열심히 진료활동 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지역의 청소년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은 물론 장학사업 등 다양하게 활동 중인 GA코리아 모던라이프 푸른에셋 이재중 이사가 발전후원금 1000만원을 기탁하는 등 전남대병원의 진료ㆍ연구ㆍ교육 등의 발전을 위한 지역민들의 후원이 줄을 잇고 있다.

안영근 병원장은 “지역민들의 도움으로 전남대병원이 113년 동안 빛나는 역사를 쌓아올 수 있었다”며 “소중한 후원금으로 ‘미래형 뉴스마트병원 건립사업’은 물론 교육과 연구, 진료활동을 더욱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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