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지난 상반기 간호법에 이어 하반기에는 의대 정원 확대 논란이 의료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부나 학계와 달리 의료계는 오히려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의료에 시한부를 선고한 인사가 있다.

바로 대한의사협회 윤인모 전 기획이사로, 그는 최근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제2의 의사면허증’과 ‘사관학교형 의대설립’을 제안하면서 의료계 내 파장을 불러왔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증원ㆍ동결ㆍ필수의료 지원으로는 위기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그의 주장에 대해 강경파 의사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의협은 그를 면직하기에 이르렀다.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윤 전 이사는 현재 지역 및 필수의료 붕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공공의대 설립과 의사증원으로는 한국 의료계가 처한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료 10년 시한부 위기는 비급여진료를 대하는 의사들의 태도 변화에서부터 감지됐다”며 “요즘은 처음부터 수련을 포기하고 진입하고 있는데, 실제 지인이 운영하고 있는 병원에서도 전직 간이식 의사와 중환자실 담당 의사가 와서 배우고 있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마 앞으로 10년 동안은 필수의료가 돌아갈 텐데, 그 이유는 현재 주축으로 임하고 있는 50대 의사들이 버티기 때문”이라며 “과에 대한 애정으로 버티는 그들이 사라지면, 그들과 함께 전문성도 증발해 향후에는 필수의료 지원자가 있어도 교육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10년간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활동 전문의 가운데 40대 이하는 줄어들고, 50대 이상만 남아 젊은의사들의 필수의료 이탈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전 이사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증원과 동결, 수가 인상은 현재의 구조를 일시적으로 연명할지 몰라도 그 부담을 후세대에게 떠넘기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의료는 이미 OECD 평균보다 높은 고비용 국가”라며 “이미 한국의 낮은 GDP 성장률로 인해 과거처럼 의료비 증가율을 재정으로 보완하기가 어렵고, 증가 속도도 주요 12개국 중 1위로, 경상의료비 중 가계 직접 부담 비중 또한 OECD 회원국에서 7번째로 높았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 내부에서도 의료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10년 전부터 있었다”며 “그러나 그동안 해오지 못한 것은 정치적 문제로, 이를 건드려서 정치적 표를 잃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 즉 건드리지 않아야 표가 나오는 구조였기 때문이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변해 의사와 의료제도를 건드려야 표를 얻을 수 있으며, 강제로라도 회생시켜야 하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윤 전 이사는 사관학교형 의대를 통한 공무원 신분의 의사 배출을 하나의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국비로 운영하는 사관학교형 의대를 신설하고 졸업자들에게 공무원 신분을 부여해 필수의료 분야에서만 종사토록 제한하자는 것”이라며 “‘제2 면허증’이란 공무원 신분의 의사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운전면허에도 여러 종류가 있듯이 현재 한국의 복지에 알맞은 제2의 의사면허증을 신설해 증원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다만, 해당 면허증 소지자는 공무원 신분이기에 정부가 원하는 의료기관이나 정부기관 등에서만 의사로 활동할 수 있으며, 공무원 신분에서 벗어나면 의사로서 활동은 금지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같은 제안의 배경으로 “현행 체계에서는 의대정원을 아무리 늘리더라도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수의료 붕괴를 온전히 막을 수 없다”며 “단순의사 증원은 그동안 나도 줄기차게 반대해 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제2 의사면허증 신설을 통해 매년 1000명을 확보해야 한다”며 “현재의 의사 면허증이 마치 자동차 운전면허증 2종의 자율 면허증이라면, 새로운 면허증은 목적에 맞도록 제한을 건, 진료 허가권으로 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윤 전 이사는 지금 의사들에게 필요한 것은 ‘현미경’이 아닌 ‘망원경’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시야가 넓어져야 모두가 상행할 수 있는데 숫자에만 집착하고 있는 부분이 안타깝다”며 “산부인과 사망 선고가 난 지 벌써 15년이 됐고, 의료전달체계 역시 15년 전부터 위기였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결국 살려놓지 못한 정책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이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고 꼬집었다.

이에 “이 틀을 깨고 싶다"면서 "우리는 의사이기도 하지만 의료비 폭증과 필수의료 붕괴도 같이 당해야 하는 국민인 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