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의협이 의료현안협의체 2기 협상단 구성을 완료했다.

협상단장은 광주시의사회 대의원회 양동호 의장이, 부단장은 전라북도의사회 김종구 회장이 맡는다.

앞서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의대 정원 문제를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의료현안협의체 위원을 전면 개편하고, 개편한 위원으로 정부와 적극 협의에 나설 것을 집행붸 권고했다.

아울러 정부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한 의대 정원 논의를 계속 거부할 경우 9.4 의ㆍ정합의에 따라 새로운 의정협의체를 구성하도록 요구했다.

의협 집행부는 운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협상단 전면 재정비’를 선언했고, 이후 재정비의 일환으로 그동안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협 측 협상단장을 맡았던 인천광역시의사회 이광래 회장이 7일 단장직에서 물러났다.

이광래 회장의 사퇴로, 의협은 2기 협상단 구성에 박차를 가했고, 단장에 양동호 의장을, 부단장에 김종구 회장을 임명했다.

양 의장과 김 회장 외에 2기 협상단 위원으로는 의협 서정성 총무이사(의협 간사), 충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이승주 의장, 대한의학회 박형욱 법제이사,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회장을 임명했다.

또한 의협 박진규 부회장,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 대개협 좌훈정 기획부회장, 의협 김주경 공보이사, 전성훈 법제이사는 전문위원으로 활동한다.

2기 협상단은 양동호 의장을 중심으로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양동호 의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우리나라는 의료 접근성이나 질적인 면에서 탑 클래스”라며 “반면 기형적인 의료보험제도에 따른 저수가와 의료인 민형사 소송 남발로 필수의료가 붕괴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양 의장은 저수가 개선과 의료사고특례법 제정 등 근본적으로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고 협상에 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특히 양 의장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강행을 반드시 저지하고, 보다 과학적인 근거를 확보해 의사인력을 조정할 수 있도록 협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인구감소와 의사증가 추세를 보면 2030년대 중반 인구 당 의사수가 OECD 평균을 상회할 것으로 분석되는데, 그렇다면 사실상 의대정원 확대 필요성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 양 의장의 설명이다.

그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의대 정원 수요조사는 지역 정치권이라든지,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전공의를 확보하기 위한 대학의 입장이 많이 반영된 것”이라며 “고양이에게 생선 몇 마리를 주는 게 좋느냐고 물어보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힐난했다.

이어 “정부는 지금까지 의료계에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면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 적절한 의사 인력을 따지겠다고 했다”면서 “문제는 의대 정원 수요조사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아닌 의도적이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현실을 왜곡한 조사”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정부에서는 단순 의사수 증원을 말하고 있지만 필수의료가 붕괴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기형적이고 불합리한 ‘제도’의 문제”라며 “정부 측에 의사인력에 대한 보다 과학적인 근거와 함께 실질적으로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명확하게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그는 “9.4 의ㆍ정합의에 의하면 의사 수 증가시킬 때 의료계와 합의하에 진행한다고 되어 있다”며 “만약 정부가 이 약속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진행한다면 마지막 수단인 강경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의 재정비를 이유로 한 차례 취소된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는 의료현안협의체 2기 협상단 구성이 완료돼 오늘(15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보건복지부과 의협은 지난 9일 의료현안협의체 16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의협 측의 협상단 재정비를 이유로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