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수요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전국 의과대학에서 많은 수의 증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의료계 내부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가운데 필수의료를 위해 시작된 의대 정원 확대가 어느 순간 숫자에만 매몰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복지부는 10일, 출입 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전국 40개 대학에 요청해 각 대학이 희망하는 의대 입학 정원을 수집, 그 결과를 다음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아직 모든 대학으로부터 회신을 받은 것은 아니어서 정확한 숫자는 공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0일 일부 방송사에서 ‘전국 의대 입학정원 증원 희망 수가 2700명에 달한다’고 공개했다.
이에 복지부는 “의과대학 정원 수요조사 결과는 아직 취합 중으로, 자료 정리를 완료해 다음주 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복지부가 공개된 희망 정원에 대해 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요조사에 대한 결과가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에 한 의료계 관계자는 “실제 수요조사 결과 2700명 수준이더라도 실현 불가능한 수치”라며 “복지부가 의대뿐만 아니라 각 직역별로 의견을 조회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큰 폭으로 조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는 물론 대한전공의협의회, 사립대병원 등 각 직역 의사단체들을 만나면서 의대정원에 대한 의견을 조율 중이다. 다만 각 직역마다 입장이 첨예한 만큼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의협과 개원의, 전공의들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으나 대한병원협회는 의약분업 당시 줄였던 350명 복구를, 전국 의과대학에서는 대대적인 증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의대 정원 확대를 우려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의료계 내분과 더불어 정부와 갈등의 골이 깊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여기에 의료계 내에선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더라도 보다 과학적으로 접근해주길 바란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모 의사회 임원은 “시작은 필수의료였으나 지금은 의사 수를 몇 명이나 늘릴 것인가에 매몰된 느낌”이라며 “늘어난 의사 인력이 필수의료를 선택할지는 미지수인데 이에 대한 고려 없이 무작성 의사 수에만 집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필수의료 분야 필요인력 수, 필수과 전공 선택 유인책, 지방 필수과 인력 유지, 인력 운영 수가 지원 등 미시적으로 꼼꼼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예를 들어 아무런 대책없이 의사 1000명을 늘리면 이들 중 990명은 비급여과를 선택할 게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기피과를 전공한 의사들이 왜 전공을 살리지 않고, 다른 진료를 보는지를 되돌아봐야 한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는 “의사가 많아지더라도 지방에 지도전문의가 부족하면 전공의를 뽑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데다 지도전문의를 구하더라도 높은 페이를 유지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의사들이 필수과목을 유지하고 진료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