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필수의료의 위기는 ‘숫자’가 아니라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 이탈이라는 ‘시스템'의 문제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달 바른의료연구소 제4대 소장으로 취임한 윤용선 소장은 12일 대한의원협회 추계 연수강좌가 열린 코엑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구당 전문의 수 변화를 통해 필수의료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의대정원 확대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특히 윤 소장은 의대 정원 확대가 과거 문재인 정부의 정책으로, 현 윤석열 정부의 정체성과는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바른의료연구소 4대 소장
바른의료연구소는 지난달 정기총회를 개최해 지난 1년간의 활동을 정리하고, 향후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2대와 3대 소장을 역임했던 정인석 전 소장의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제4대 소장으로 윤용선 전 고문을 선출했다. 

윤 신임 소장은 내과 전문의이자 개원의로서 지금까지 의료계 내에서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으며, 특히 대한의원협회 초대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조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경험이 있어 바른의료연구소를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적임자로 평가받아 소장으로 선출됐다.

윤 소장은 “바른의료연구소는 근거없는 의료, 사이비 의료, 올바르지 않은 의료로부터 국민의 건강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수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라며 “전임 김성원, 정인석 소장이 열심히 해준 상황에서 4대 소장이 됐는데, 전임 소장들의 고생한 부분에 대해 누가 되지 않게끔 열심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10년간 대한민국 인구당 전문의 수 변화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윤용선 소장은 국가통계포털(KOSIS)을 검색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대한민국 인구의 변화와 전문의 수의 변화, 그리고 필수의료 전문의 수의 변화를 비교ㆍ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윤 소장은 “의대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의사수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필수의료는 전체 의사수보다는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전문의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필수의료 문제가 부각되기 전과 후의 전문의 수를 비교, 인구당 의사수가 필수의료 문제의 해법인지 살펴봤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윤 소장에 따르면, 2010~2020년 사이의 대한민국 인구는 2010년 4955만여 명에서 2020년 5183만여 명으로 4.6% 증가했는데, 이 시기 전문의 수는 7만 3428명에서 10만 3379명으로 40.8% 증가했다.

이를 인구 10만명 당 전문의 수로 환산사면 2010년 148.18명에서 2020년 199.43명으로 34.6% 증가했다

또한, 필수의료 과라고 불리는 내과(46.3%), 외과(13.2%), 흉부외과(14.1%), 산부인과(8.3%), 소아청소년과(26.8%), 응급의학과(145.4%) 등에서 모두 전문의 증가율이 인구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다.

윤 소장은 “지난 10여 년간 지속적으로 전문의 증가율이 인구 증가율보다 훨씬 높았음에도 필수의료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배출된 상당수의 전문의들이 필수의료에 종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즉, 현재의 필수의료 문제는 필수의료 전문의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들의 이탈이 주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연령별로는 차이를 보여 지난 10년 간 65세 이상 인구가 51.9% 증가한 반면, 전문의 수는 40.8% 증가, 65세 이상 인구 10만 명당 전문의수는 7.3% 감소했다.

그러나 노인성 질환과 관련된 내과(0.8%), 마취통증의학과(0.3%), 재활의학과(25.9%), 신경과(9.7%) 등의 전문의 수는 오히려 증가했다.

윤 소장은 “내과, 마취통증의학과, 재활의학과 신경과 이외에도 정형외과, 신경외과, 안과 등 많은 전문과에서 노인성 질환에 대한 치료를 담당하고 있으나, 현재 의료 이용에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지금 척추관절병원이니 백내장 과잉 수술로 오히려 의료의 과잉 공급을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소아청소년과 오픈런의 이유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소아청소년과의 오픈런과 관련, 윤 소장은 다양한 이유가 중첩된 결과라고 진단했다.

바른의료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15세 미만 인구는 21.0% 감소한 반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32.7% 증가, 15세 미만 인구 10만 명당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수는 무려 67.9% 증가했다는 것.

윤 소장은 “최근 소아청소년과의 위기와 오픈런 사태는 전문의 수가 부족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 봐야 한다”며 “저출산이라는 시대적 배경 이외에 저수가에 의한 낮은 수익성, 이대목동사건 등으로 대표되는 소아청소년 진료의 법적 부담 증가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전공의 지원 감소로 이어지고, 수련병원 교수 및 지도 전문의들의 과도한 업무량 증가로 인한 이탈을 불러일으킨다”며 “결국 중증, 입원 및 응급 치료 인프라가 붕괴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아동병원의 폐업과 출퇴근 시간에만 환자가 몰리는 소아청소년 외래 진료의 특수성, 일부 보호자들의 과도한 갑질 역시 소청과 오픈런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의대 정원 확대, 윤석열 정부 정체성에 맞지 않아

윤용선 소장은 현 윤석열 정부의 정체성에 맞는 의료 정책을 펼치려면 의대 정원 확대가 아닌 의료시스템 개선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소장은 “정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를 해야 한다고 하지만,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필수의료 전문의수는 오히려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의대 정원 확대는 효과가 없다는 의미로, 의사수의 문제가 아닌 의료시스템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에 “정당한 수가와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 면책을을 보장해야 하고, 필수의료 인력이 비 필수진료로 이탈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의대 정원 확대는 비유하자면 한쪽 강은 홍수가 나고 한쪽은 강은 메말라 가는데, 메말라 가는 강에 물을 공급한다고 상류의 댐을 무너뜨리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홍수가 난 강의 물이 메말라가는 강으로 갈 수 있도록 지류를 터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의료시스템을 고치지 않고 의대 정원 확대만을 하겠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를 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의대 정원 논의는 의사라는 기득권을 타파하기 위해 만들어낸 과거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의 논리로, 현재 윤석열 정부가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오로지 표팔이를 위한 것”이라며 “의료계는 윤석열 정부에게 의료시스템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개선해주길 원했는데, 과거 정부와 똑같은 주장을 하는 건, 그들의 2중대를 자처하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과거 의사들은 급여가 적거나 근무환경이 안 좋아도 국민 건강을 위해 노력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진료를 해왔다”며 “그런데 정부나 정치권, 시민단체와 일부 언론에선 의사들을 도둑놈, 사기꾼으로 매도했고, 더이상 사명감을 가지고 진료를 할 이유가 없어졌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의사가 의사로서 사명감, 자부심을 가지고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국민들이 의사들의 사명감에 대해 인식을 한다면 필수의료에 목숨을 걸 의사들이 나타난다”며 “의사들을 기득권 타도의 대상으로 만들어 나쁜 놈으로 매도하는 상황에선 쉬운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