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의대 증원 문제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협상 당사자인 의협이 최근 의료현안협의체 위원을 전원 교체했기 때문이다.
표면적으로는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의협 집행부에 선수 교체를 건의한 것을 받아들이는 형식이다. 지역과 의학회, 대의원회 등 의료 각 직역의 여론을 듣겠다는 이유도 있다. 여기에 상대인 복지부도 최근 위원을 새 얼굴로 바꿨다.
이렇게 의협과 복지부의 협상 파트너가 교체되면서 의대 증원 문제는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부상했다. 1기 협상단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물러난 가운데 의협의 2기 협상단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한편 단장직에서 물러난 이광래 인천시의사회 회장은 지난 16차례에 걸친 복지부와의 회의 결과를 설명했다.
이회장은 특히 수도권 대학병원의 무분별한 분원 설립으로 지역의료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는 끈질긴 지적의 결과물에 만족감을 표시했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및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 개설시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 추진하는 성과를 얻은 것.
더구나 필수의료분야 의사들이 의료분쟁의 두려움 없이 마음 놓고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제정하라는 요구에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한 것도 손가락으로 꼽았다.
이런 성과를 이어받을 2기 협상단의 최대 과제는 의대 정원 문제다. 아직 후임 단장은 물론 협상단 위원과 규모조차 정해지지 않았으나 이필수 회장 등이 직접 나서고 있어 조만간 명망 있는 인사들로 협상단이 꾸려질 전망이다.
새로운 의협 협상단이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을 상대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의대 정원 문제를 해결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