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국회가 보건복지분야에 대한 2024년도 예산안 심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함에 따라 입법부와 행정부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3일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경제분야 예산안 심의를 시작했고, 오늘(7일)은 비경제분야에 대한 예산 심사를 진행한다.
이처럼 국회는 2024년도 예산안에 관한 전반적인 심사를 진행한 뒤, 분야별 상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예산안 조정 작업에 착수한다.
보건의료계와 관련된 예산들은 오는 9일부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해 심의될 예정이다.
보건복지위는 9일 2024년도 예산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13일에 예산소위에서 구체적인 예산 심의를 진행한다. 이후 14일에 전체회의를 통해 상임위에서 심의한 예산안을 최종 심의 및 의결할 예정이다.
복지위를 통과한 예산은 국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를 지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올해 보건의료분야 예산에서는 공공성 강화를 위한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심의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의료계에서는 필수의료 강화에 투입되는 예산과 달빛어린이병원 설립예산 등이 주요 화두로 떠오를 예정이며, 약업계에서는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첫 국가 지원예산 규모가 결정될 전망이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이번 국회 예산안 심의에서는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이 다수 심사대에 오를 전망"이라며 "의료계는 필수의료 강화 관련 지원 예산, 약업계는 공공심야약국 지원 예산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갈등이 심화된 상황에서 예산안 심의가 길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지난해도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 예산안 심의가 치열하게 진행됐다"며 "올해도 여야가 의견이 다른 상황이기에 빠른 예산안 심의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정부 예산안에 대해 감액을 할 수 있지만, 증액 권한은 없다"며 "기재부와 국회가 협상을 통해 예산 증액 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이 힘겨울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최근 약학대학을 중심으로 화제였던 R&D예산 관련 논의도 뜨거울 예정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정부에 R&D 분야 예산 증액을 강력히 요구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R&D분야 예산에 대한 논의도 길어질 수 있다"며 "정부는 지원예산 구조조정을 말하고, 야당은 증액이 필요함을 강조하기에 이견 조율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