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의사 10명 중 7명이 의사정원 확대에 반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다만, 필수의료 정책, 법적 리스크 완화 등 선결문제가 해결됐을 경우 확대 가능한 정원은 100~300명으로 조사됐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6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과대학 정원 확대 관련 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박명하 회장과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이윤수 의장이 참석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회원들의 뜻을 알아보기 위해 10월 20일부터 27일까지 8일간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에는 7972명의 회원이 참여했으며 ▲인턴&레지던트가 848명 ▲개원의 2303명 ▲봉직의 1715명 ▲교수 2935명 ▲기타 171명이 참여했다.
설문조사 결과 의료계와 합의 된 필수의료 대책 등의 현안이 선결된 이후 의대 정원 확대라는 조건을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설문에 참여한 회원의 6125명(77%)는 의대 정원 확대 자체를 반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건부 찬성은 1847명(23%)이었다.
직역별로는 ▲인턴&레지던트 찬성 8%, 반대 92% ▲봉직의 찬성 16%, 반대 84% ▲개원의 찬성 25%, 반대 75% ▲교수 찬성 30% ▲기타 찬성 19%, 반대 81%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박명하 회장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서울시의사회 회원들의 관심이 뜨겁다는 것을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 바쁜 와중에도 소중한 의견을 준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직역별로 살펴본 찬성ㆍ반대 설문 결과는 인턴ㆍ레지던트와 같이 젊은 의사 회원일수록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기타 의견을 살펴보면 필수의료 해결을 위한 제도 등이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의대 정원 확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능사가 아니라는 응답이 90% 이상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어떤 의사 회원도 의료계와 사전 논의 없이 의대정원을 확대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필수의료 문제 등 올바른 의료정책이 선결됐다는 조건에도 불구하고 절대 반대가 많이 나타났다”고 역설했다.
이 가운데 의대 정원 확대를 조건부로 찬성할 경우 얼마나 증원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한 설문결과 ▲100~300명 이하 35% ▲300~500명 이하 31% ▲100명 이하 12% ▲100~1000명 11% ▲1000명 이상 8% ▲기타 3% 순으로 나타났다.
박 회장은 “회원들은 선결 조건이 해결됐을 때 확대 인원으로 ‘300명 이하’와 ‘500명 이하’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이유(복수응답)로는 ‘의대 정원 확대는 필수의료의 해결책이 아닌 점’이 95%로 회원 대부분이 선택했고 ‘의사 과잉공급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 및 국민건강 피해’(56%). ‘이공계 학생 이탈로 인한 과학ㆍ산업계 위축에 대한 우려’(48%) 의견이 반대의 이유로 그 뒤를 이었다.
박명하 회장은 “설문조사 결과는 의사 회원들, 특히 젊은 의사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우려가 크고 정원 확대가 해답이 아니라는 회원들의 뜻이 반영됐다”며 “정부는 9.4 의정합의를 이행하고 의대 정원 문제는 의ㆍ정협의체에서 원점부터 논의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윤수 의장은 “짧은 시간에 이 정도 수가 설문조사에 응했을 정도로, 의료계 내에서 의대 정원에 대한 관심이 많다”며 “무작정 정원 확대라는 것은 의미가 없고, 낙수효과를 기대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결과제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구조를 바꾸고, 의사에 대한 민ㆍ형사 소송 문제 등을 해결하는 것이 먼저”라며 “대형병원 쏠림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도 의사가 부족하면 의대 정원 확대에 동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