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2일 달개비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16차 회의를 개최했다.
열여섯 번째로 열린 이번 회의에선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대한 미래 비전 및 15차 회의에서 언급했던 정책 패키지에 대한 방향성을 논의했다는 후문이다.
이번 회의에는 복지부에서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이, 의협은 인천광역시의사회 이광래 회장,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 대한의사협회 박진규 부회장, 서정성 총무이사,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회장이 참석했다.
회의에 앞서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요인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10년 후 한국 보건의료가 튼튼하게 설 수 있도록 근본적인 구조혁신을 병행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정 정책관은 “적정하게 보상받는 체계를 마련하고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지역 필수의료 의사 인력 재배치 및 확충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며 “정부는 원로의사부터 의대생까지 성실하게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10년 후 한국 의료가 국민의 건강 수호자 역할을 충실히 담당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며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 한국의 보건의료체계의 겉과 속을 모두 내실있게 다져 국민과 의료인이 모두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보건의료체계를 구축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부연했다.
이 가운데 “필수의료 기피 요인은 과도한 업무량과 노력 대비 낮은 보상 수준, 생명을 살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으로, 이런 기피 요인에 대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필수의료 현장에서 의료인들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비전과 보람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의료계가 자긍심 넘치는 의사들이 근무하는 활기찬 지역필수의료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회의의 목표라는 설명이다.
이광래 회장은 의대 설립에는 천문학적 예산과 기초의학, 임상교수 및 부속병원이 필요하다며, 의대 신설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회장은 “의대 지망 수험생과 학부모, 의대 설립을 원하는 국회의원들의 노력들로 인해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이슈가 넘쳐나고 있다”며 “이런 환경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의대 정원 확대와 의대 설립 추진이 바람직한가”라고 반문했다.
실례로 “서남의대 교훈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면서 "서남의대가 전라북도 발전에 기여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뿐만 아니라 “저출산 심화로 인해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넘쳐나도 소청과 개원은 이뤄지지 않는다"면서 "고객이 없는 곳에 누구도 투자 하지않는다”고 힐난했다.
이어 “의대 정원 확대에 동의하는 연구와 반대하는 연구가 공존하는 상태에서 확대에 동의하는 연구만 기준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의협은 오직 과학적 근거에 입각해 의대 정원을 책정하고, 증원으로 인해 필수의료, 지역의료 문제가 해결된다면 증원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16차 회의에서는 필수ㆍ지역의료 미래 비전과 정책패키지 수립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는 필수ㆍ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가 필요하다는 제15차 회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와 의협은 ‘자긍심 있는 의사가 근무하는, 활기찬 필수ㆍ지역 의료 생태계 구축’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와 근본적 제도개선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로 나눠 접근하기로 했다.
회의 이후 진행된 브리핑에서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날 회의에서는 의협이 필수ㆍ지역의료로의 의사인력 재배치ㆍ확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반적인 영역에서 구체적인 과제와 고려사항에 대해 제안하고, 이에 관한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선 상급의료기관ㆍ응급실이 중증ㆍ응급 필수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증환자의 불필요한 쏠림 완화, 올바른 의료이용에 관한 국민인식 개선 캠페인, 의뢰회송 제도개선 등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 구축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또 “의료사고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개설 제한 등 합리적인 병상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법제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며 “병원의 인력구조 재편 등 전문의 중심의 병원 일자리 창출과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개선 방안을 세부적으로 검토, 현지조사나 행정처분과 관련된 의료기관 애로사항도 구체적 사례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개선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서정성 총무이사는 “15차 회의 때부터 우리나라에 구조적인 모순으로 필수의료와 지역 의료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의료 인력이 그쪽으로 유입할 수 있겠는지에 대해 실질적인 이야기를 나눴다”며 “오늘 회의는 정책 패키지로서 어떤 방향으로 논의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는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필수의료로 보면 응급실이나 중증 환자들을 보는 과들의 법적 책임감이 크다는 것에는 모두 공감했다”며 “더불어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이 현실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정책들이 같이 추진돼야 한다”고 전했다.
또 “지역의료와 관련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지역의료가 무너지는 것은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졌기 때문”이라며 “환자가 수도권으로 쏠리고, 병상수도 늘어나니, 지역에 의사도 없어지고 있는데,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와 의협은 필수ㆍ지역의료 분야로 의사인력이 재배치ㆍ확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신속하게 종합 정책 패키지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현안협의체 제17차 회의는 11월 9일 15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