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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용 마약 문제, 철저히 관리”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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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용 마약 문제, 철저히 관리”다짐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11.02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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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서면질의 통해 의료용 마약문제 지적 이어져...제도 개선 등 예고

[의약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사회적 이슈로 지적된 의료용 마약 오남용 문제를 지금보다 더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식약처가 의료용 마약류 관련 시스템 개선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식약처가 의료용 마약류 관련 시스템 개선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의료용 마약 오남용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개선책 마련을 위해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투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식약처의 관리 강화와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도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관련해 의료기관에 대한 수사의뢰 결과 회신 관련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식약처에 전달했다.

이처럼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문제에 대한 관리 및 관련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식약처는 깊이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시스템 구축과 검찰ㆍ경찰과의 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며 “의료용 마약류 처방내역을 분석해 셀프처방 사례 등에 대한 마약류 기획(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관리를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종합대책을 수립해 곧 발표하겠다”며 “수사의뢰 결과 회신 시스템은 내년 상반기까지 개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마약류 통합 관리시스템(NIMS)에 대한 고도화 필요성 의견도 제기됐지만, 이를 위해선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식약처의 목소리도 나왔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마약류 통합 관리시스템 쇄신 방안 및 개혁 방안을 보고해달라고 식약처에 요청했다.

이에 식약처는 “관련 대책을 마련 중이며, 관계 부처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표준화된 검사 절차 및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마약류 검사 신뢰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를 진행 중”이라며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예방 및 철저한 관리를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며 관련 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마통시스템 개선 대책을 보고드리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마약류 통합 관리시스템에 AI시스템 적용 및 고도화 등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식약처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질문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AI기반 마약류 오남용 예측 등을 위한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 시스템 구축 정보화전략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다만, 이를 위해선 오남용 예측모델 연구와 AI 분석 모델 개발,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 구축 등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위해선 관련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며 ”국회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린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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