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지난 8월 이후 멈춘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가 국정감사 이후에도 답보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로 인해 비대면 진료 관련 법제화가 이번 21대 국회 회기 중에는 이뤄지기 어렵다는 분석도 이어졌다.
지난 25일 종합국정감사를 마지막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2023년 국정감사 일정이 마무리됐다. 이에 복지위는 오는 11월 중순부터 2024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 정국으로 돌입하게 된다.
촉박한 국회 일정 속에서 계류하고 있는 법안들의 통과는 어려울 수 있고 특히 정부가 꼭 통과해야 할 법안으로 지목했던 비대면 진료 법제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또한 통과가 난망하다는 것.
이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에 법제화 방향성을 정하지 못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보건의료계 관계자 A씨는 “이제 국회는 2024년도 예산안 심의에 돌입한다”며 “그렇게되면 사실상 법안을 처리할 시간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며 “여야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법제화 방향성조차 없기에 법안이 상임위를 넘어서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해 비대면 진료 법제화 방향을 정하지 못한다면 이번 21대 국회 회기 중에는 처리가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오는 11월과 12월은 예산안 심사로 인해 법안 논의 시간이 부족하고, 오는 1월부터는 22대 총선 정국에 돌입하기 때문.
A씨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논의할 시간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며 “앞으로 21대 국회에 남은 시간은 대부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쓰일 것이고, 내년 초부터는 국회가 총선 준비로 바빠지기에 비대면 진료 법제화처럼 어려운 문제를 풀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내년 4월 총선 이후 하반기에 22대 국회가 구성되기 전까지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는 멈출 것”이라며 “여당의 의지가 변수가 될 수 있지만, 일방적인 법안 추진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해결한 뒤 비대면 진료 문제에 뛰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왔다.
보건의료계 관계자 B씨는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가 멈췄기에 복지부가 중심이 돼 비대면 진료를 이끌고 갈 가능성이 커졌다”며 “시범사업의 틀을 조정하며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비대면 진료를 이끌고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가 지금은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푸는데 업무 역량을 집중하고 있기에 당장 비대면 진료에 있어서 어떤 변화를 기대하긴 어렵지만, 의대 정원 문제가 해결된 뒤에는 상황이 급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비대면 진료는 대통령실이 직접 여러 번 언급한 주제”라며 “이를 복지부가 오랫동안 방치하지는 않으리라 본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