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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상이몽 비대면 진료 공공플랫폼, “역할 정의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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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상이몽 비대면 진료 공공플랫폼, “역할 정의 먼저”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10.27 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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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플랫폼 관련 의견 난립...복지부 “개념정리 필요하다”

[의약뉴스]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공공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개념 정립을 위한 논의가 먼저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 공공 플랫폼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 공공 플랫폼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 12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중에서 비대면 진료 공공플랫폼 필요성과 관련된 의견들이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DUR을 기반으로 한 공공플랫폼 필요성을 주장했고, 신현영 의원과 한정애 의원은 의료기관 예약 서비스 ‘똑닥’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공공앱 혹은 공공플랫폼 형태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공 앱과 함께 민간 앱 규제를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공공플랫폼, 공공 앱의 개발과 관련해 개념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플랫폼 업체들이 성장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공공플랫폼 개발 시도가 이어졌기 때문.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나의 변호사’ 서비스가 있다.

‘나의 변호사’ 서비스는 변협이 플랫폼 업체 ‘로톡’으로 인해 발생하는 광고비 과다 지출, 법률서비스 질 저하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제작한 공공플랫폼이다.

변협은 시민들과 회원들에게 ‘로톡’ 대신 ‘나의 변호사’ 앱 사용을 독려하는 등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외에도 대한약사회의 공적 처방전달시스템처럼 직능단체가 업체들과의 협정을 통해 일탈을 방지하는 방식 등 다양한 형태의 공적 플랫폼이 등장하고 있다.

이처럼 여러 공공플랫폼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

보건의료계 관계자 A씨는 “공공플랫폼이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민간업체가 아닌 전문가 단체 혹은 정부 차원에서 민간 서비스를 대체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 민간 플랫폼의 일탈을 제어하는 플랫폼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갈 지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또한 공공플랫폼에 대한 개념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공공플랫폼으로 민간플랫폼을 대체하는 형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공공플랫폼에 관한 말이 많지만, 개념 정립이 안 됐다”며 “복지부는 공공플랫폼으로 민간플랫폼을 통합하는 방식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시장에서 민간업체와 경쟁하기 위해 공공플랫폼을 개발할 생각은 없다”며 “플랫폼에 쓰이는 데이터 관리 역할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공공플랫폼을 어떻게 어떤 역할을 할지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라며 “개념 정립이 먼저 돼야 공공플랫폼 논의에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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