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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의료현안협의체 ‘정책패키지’ 집중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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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의료현안협의체 ‘정책패키지’ 집중 논의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10.27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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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15차 회의...필수ㆍ지역의료 강화에 공감대 형성

[의약뉴스] 최근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계 최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열린 의료현안협의체에선 ‘필수ㆍ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공감대 형성과 함께, 정책 패키지 마련에 노력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6일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15차 회의를 개최했다.

▲ 복지부와 의협은 26일 ‘의료현안협의체’ 제15차 회의를 개최했다.
▲ 복지부와 의협은 26일 ‘의료현안협의체’ 제15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오상윤 의료자원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이 참석하였고, 대한의사협회는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 서정성 총무이사,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회장이 참석했다.

제15차 회의에서 ‘의료현안협의체’의 운영목적과 그간의 논의 경과를 확인하고, 향후 논의방향과 과제 등에 대해 협의했다.

복지부와 의협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에 필요한 주요 의료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14차에 걸쳐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목적 아래 더 나은 보건의료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다각적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필수의료ㆍ지역의료 강화 및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기피과목, 취약지역 보상강화 및 제도 개선방안 ▲병상대책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필수의료 인력배치‧양성과 근무환경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광래 회장은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가 현재 야기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반대할 명분은 없다”며 “대한민국 국민은 세계 최고의 의료 혜택을 누리고 있다. 정치 논리에서 배제된 과학적, 객관적 연구에 따라 필수의료를 살리는 방향으로 의대 정원이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얼마 전 한 학자가 TV에서 젊은 의사들이 성형외과, 성형 쪽으로 많이 빠진다는 얘기를 했는데, 한 분이 성형외과, 피부과 전공의 수가 정해져 있어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며 “TV에서 말씀하신 분은 연구에서 상당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신 분인데 기본적인 현재 상황을 모르고 한 연구가 과연 의미가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또 “일부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은 인구 수를 가진 영국의 의대 졸업자 수가 8000명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영국의 의료시스템을 원하고 있나”라며 “의협이 주장하는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필수의료 정부ㆍ지자체 정책 자금 지원, 의료 전달체계 개선이 없는 증원은 의미가 퇴색된다”고 강조했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필수의료 혁신전략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려면 의료 전달체계 개선과 함께 의사 인력 확충이 맞물려야 한다”며 “사는 곳과 상관없이 충분한 필수의료 체계를 갖출 종합 정책이 필요하고 의사 인력 확충은 이를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아청소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진료 공백을 경험한 국민들께서 의사 인력 확충에 강력한 목소리를 내시면서 복지부와 의협 논의에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는 상태”라며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의사 확대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크다”고 전했다.

또 “정부와 의협은 1월부터 총 14회에 걸쳐 의료현안협의체를 운영하면서 더 나은 보건의료 정책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며 “이제까지 과정을 거치면서 정부와 의협이 상호 신뢰를 쌓아왔다고 생각하고, 그 신뢰를 기반으로 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릴 구체적인 논의를 진전시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15차 회의에서 복지부와 의협은 필수ㆍ지역의료 분야 진료공백의 신속한 해소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필수‧지역의료 강화 정책에 대한 속도감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간 의료현안협의체를 운영하며 쌓은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필수ㆍ지역의료 분야의 정책 패키지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적정한 보상체계 구축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의료인의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필수ㆍ지역의료 분야로의 의사인력 재배치ㆍ확충 ▲현장의 애로사항 개선 등을 논의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여 필수‧지역의료를 살리는 미래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회의 이후 진행된 브리핑에서 서정성 총무이사는 “의협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던 필수의료와 지역 의료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대통령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또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을 실질적인 로드맵과 실천 방안들이 있어야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복지부와 의협이 긴밀하게 속도감 있게, 매주 만나서 실질적인 얘기를 하기로 한 것이 오늘의 성과라고 생각한다”며 “의대 정원도 수치로 표현하는 것이 아닌,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해결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로 심도 있게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지금 현재 전공의들이 수련을 받지 않고 이탈하는 수가 계속 늘어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 없이 의대 정원만 늘려서 되겠냐는 의견이 나왔다”며 “현재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위한 방안들을 긴밀히 논의하고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은 “현재 의대정원 확대 숫자에 관심이 많은데 단순히 정원을 확대하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다”며 “오늘 확인한 것은 의대 정원 확대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필수의료 위기 해결방안 중에 하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책 패키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신속하게 마련하되 시간을 정한 것은 아니다”며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도 의사를 키워내기까지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현안협의체 제16차 회의는 11월 2일 15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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