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최근 의료계 최대 화두로 떠오른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과거 의협 비대위원장을 역임한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이 총파업을 포함한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의대 정원 확대 발표가 유력한 지난 19일을 앞두고, 서울시 25개구 의사회장단과 긴급회의를 열어 ‘의대 정원 확대에 근거 없는 언론 보도에 강경 대응하기로 결의했고, 17일에는 의료계 긴급 대표자회의에 참석해, 임시총회 개최와 총파업에 대비한 조직력 강화를 촉구했다.
지난 18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의대 정원 확대 저지를 위한 서울시의사회 대표자 결의대회를 열고, 의대 정원 확대 저지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쟁하겠다고 결의하기도 했다.
25일에는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들의 모임 임현택 대표(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의협 집행부가 정부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이면협의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새로운 의정협상단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전방위적인 활동에 나선 박명하 회장은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최근 의대 정원 증원 기사가 도배되다시피 했는데, 의협을 패싱하는 듯한 모습에 위기감을 느껴 각 구 의사회장들과 간담회, 1인 시위, 서울시의사회 대표자 결의대회 등을 마련해 목소리를 냈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시의사회 이사회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의사들은 의사가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는다”며 “의사 인력은 배분의 문제이고, 정부 지원 등 제도가 뒷받침되면 충분히 이동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의대 정원 증원의 베이스라인을 일부라도 용인하는 것으로 비쳐서는 안 된다”며 “300명으로 시작하면, 500명이 될 수도 있고, 1000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의대정원 증원은 논의는 제로 베이스에서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계와 합의 없는 정부의 무분별한 의대정원 증원 발표에는 강력한 투쟁이 필요하다는 게 박 회장의 설명이다.
특히 박 회장은 의협 집행부의 대응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정부가 의료계를 패싱하고 의대 정원 확대를 한다면 의협의 대응 방침이 크게 다르지 않겠지만, 방법론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
그는 “실제 시도의사회장들은 당시 복지부의 자료를 확인하고 우려를 표명했으나 의협 집행부는 문구에 동의하지 않은 것처럼 모면하고자 거짓을 말했다”며 “이미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정원이 논의됐음에도 계속 9.4 의정합의에 따른 논의기구가 아니라고 태세를 바꾸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17일 열린 긴급 대표자회의에서 내려진 결론은 19일 의대정원 증원 계획이 발표되지 않을 것이므로 의정협의체를 통해 대화해 보자는 것이었다”며 “대표자회의 결의문 내용은 ‘의ㆍ정합의 준수’와 ‘의료계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대응 수위가 아쉬웠다”고 말했다.
또 “대표자회의에서 투쟁에 대해 좀 더 로드맵을 강화하자는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한 운영위원이 정권 타도를 결의문에 넣자고 요구했지만 거부됐다.”라며, “결국, 누구나 예상한 수준의 결의문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표자회의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를 패싱하고 보정심을 이용할 수 있다. 보정심 산하의 필수의료, 의사인력 2개 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고 장관이 공식적으로 발언한 적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박명하 회장은 25일 기자회견에서 9.4 의정합의를 준수해 새로운 의정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필수의료의 경우 현재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되, 의대정원의 경우 새 협상단을 통해 협상이 나서야한다는 설명이다.
박 회장은 “의협은 회원 피해 최소화를 우선하는 것 같다지만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막아야 하는 사안이 있다”며 “의대정원 확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막아야 하기에 대화에 임하더라도 0명에서 시작하되 언제든 강력한 투쟁에 나설 수 있다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