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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종합감사, 정부 의대정원 증원 계획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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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종합감사, 정부 의대정원 증원 계획 비판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10.26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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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정원 활용 등 다양한 의견 제시...복지부, 2025년 의대 정원 확대 차질 없게 할 것

[의약뉴스] 의료계 최대 이슈인 ‘의대 정원 확대’가 종합감사에서도 화두가 됐다. 여ㆍ야 의원 모두 의대 정원을 과감하게 늘릴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신동근)는 25일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정감사 역시, 의대 정원 확대기 화두가 됐는데, 한의사 정원을 활용하기 위한 의료일원화부터, 의대신설과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등에 대한 추진 필요성에 대한 의견 등이 제기됐다.

먼저 의원들은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계획이 모호하고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 조규홍 장관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조규홍 장관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지난 19일 정부가 발표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전략은 구체적 의대정원 확대 규모가 나와있지 않은, 속 빈 강정 같은 발표였다”며 “정책에도 골든타임이 있고, 의사 수 부족으로 필수 의료는 죽어가고 지역의료는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도 “필수 의료 혁신 전략에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매우 실망스럽다”며 “의사단체 강경 발언이 이어지고 그래서 정부가 알맹이를 빼놓은 거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도 “2020년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의 요구를 들어주고 하는 과정에서 351명의 정원이 줄어들었는데, 이때 351명의 의사정원이 줄어들었다”며 “이때 줄이지 않았다면 6000명 정도의 의사가 더 배출됐을 텐데, 그 의사들을 더해도 현재 OECD 평균에 비해 의사 수가 모자라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의협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감축했던 의사 인력인 350명 수준을 증원의 마지노선으로 본다고 알고 있다”며 “정부가 2025년까지 의대 입학 정원을 한 1000명 그리고 현 정부 임기 내 최대 3000명 규모까지 늘리는 방안이 고려돼 있는 것과 비교하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정부 계획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특히 서 의원은 “제15차 의료현안 협의체에서 의대정원 확대 문제를 논의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의협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감축했던 의대정원 인원인 350명 수준을 마지노선으로 본다고 하는데 맞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정부가 정원 확대 규모를 정한 것은 없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2025년 입학정원에 반영하겠다고 여러 번 말했고, 착실히 준비 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세부과제에 대해서는 의원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아직은 국민 의견을 잘 수렴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의대정원 확대 규모는 의료인력 수급동향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의료 전공 과목의 특수성 등 거시적ㆍ미시적인 관점을 고려해 정할 것”이라며 “의료계와 협의를 강화하고 정책 패키지도 잘 만들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이날 국정감사에선 의료일원화를 추진. 한의대 및 한의전 입학정원 750명을 의사인력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조 장관은 “한의대와 한의전 750명 인원 흡수와 의료일원화는 별도로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 논의과정이 굉장히 복잡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대 추가신설 등도 필요하다고 제안하면서, 아울러 구체적인 의사인력 규모를 발표하지 않은 것은 의협 등의 파업에 정부가 위축된 것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의료계에 휘둘리지 말고 정부가 확실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조규홍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의대 정원이 최소 80명 이상은 돼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보고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는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의대 정원 확대는 필요하나 사립대에 그 정원을 더 배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질문에 답하면서 나온 발언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 특정 사립대인 성균관대와 울산대를 거론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30여년전 신설해 준 사립대 병원들이 모두 수도권에 병원을 짓고, 지역 의료가 아닌 수익 창출에 몰두하면서 수도권 쏠림 현상 원인을 제공했다”며 “또 다시 정부가 사립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은 같은 실패를 반복할 뿐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조 장관은 “정부는 국립이나 사립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 의대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 40개 대학 중에서 50인 이하가 17개”라며 “전문가들은 최소 80명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조언을 듣고 보고한 것과 관련, 대통령이 울산대와 성균관대를 언급한 것 같다. 특정 의대나 사립대를 밀어주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장관은 “교육 역량이 충분한 대학을 미리 사립대라는 이유로 증원 대상에서 배제하고 그런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2020년 발표에서도 사립대 배정을 배제한다는 내용은 없었다”고 전했다.

또한 조 장관은 의사들의 의무복무 방안에 대해 “의사들이 의료 취약지역에 근무하게끔 하는 제도적인 방안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의무복무 방안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잘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규홍 장관은 오늘(26일) 오후 2시 지역ㆍ필수의료 혁신전략 추진을 위한 후속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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