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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대 정원 확대’ 이면협의, 사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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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대 정원 확대’ 이면협의, 사실 아니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10.26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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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인력 확충, ‘필수ㆍ지역의료 안정적인 환경 구축’ 전제해야
▲ 정부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이면협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의협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 정부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이면협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의협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의약뉴스] 정부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이면협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집행부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오늘(26일) 의료현안협의체 제15차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본래 다음 달 개최 예정이었으나, 의대 정원 확대 이슈로 인해 당초보다 빠르게 진행하게 됐다.

문제는 의료현안협의체 개최를 앞두고,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언론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의협과 복지부가 의대 정원을 300명선에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도, 의협도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에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해당 발언은 의료계 내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25일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전 간호법ㆍ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들의 모임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정원 확대 이면협의 논란에 대한 공동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현재 정부가 졸속 강행하는 의대정원 확대는 대한민국 의료를 근간을 위태롭게 할 포퓰리즘임을 분명히 하고 이를 절대 거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 이필수 집행부는 회원들의 신뢰를 잃었다”며 “정부에 굴욕적인 자세와 회원들께 기만으로 일관하고 있어, 현재의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정원 논의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이준석 전 대표의 발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의협에 따르면 복지부 역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협과 의대정원 규모와 관련해 논의한 적이 있냐는 질의에 의대 정원 확대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는 것.
 
의협은 “그간 개최된 의료현안협의체 등에서 의대정원 확충에 대해 전혀 합의한 바 없다”며 “협회는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등 기피분야에 대한 적정한 보상 등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우선돼야 함을, 정부는 이에 동의하면서도 의료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의 의사인력 확충 주장에 대해 의료인력의 미래 수요에 대한 과학적 분석, 확충된 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에 유입될 수 있는 구체적 실행방안, 법적책임완화 및 기피분야 보상 등 필수ㆍ지역의료의 안정적인 환경 구축이 전돼어야 함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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