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암센터 찾는 지방 환자, 연간 10만명 넘어
암 진료를 받기 위해 경기 고양시 국립암센터를 찾는 지방 환자가 매년 10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국립암센터로부터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립암센터 환자 60만 117명 중 비수도권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이들이 10만 6854명(17.8%)인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과 2021년에도 각각 10만 1626명(17.3%), 10만 3267명(17.1%)의 비수도권 환자가 국립암센터에서 진료를 받았다. 국립암센터 환자 10명 중 약 2명은 암 치료를 위해 지방에서 올라오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국립암센터를 찾은 비수도권 환자는 충남(1만 2865명), 강원(1만 1187명), 전북(1만 1095명), 전남(1만 845명) 순으로 많았다. 암 진료를 위해 제주도에서 오는 환자도 4041명에 달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올해도 국립암센터를 찾는 지방 환자는 10만명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8월 국립암센터 환자 40만여 명 중 7만 3830명(18.5%)이 비수도권 환자였다. 

이종성 의원은 “지역의료 공백으로 인해 암환자들마저 매년 치료를 위해 상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환자의 ‘수도권 쏠림현상’ 해소하기 위한 대책들이 제대로 실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100억 부자 직장인 ‘소득 최하위’ 분류, 병원비 환급혜택까지
재산이 30억원 이상인 부자 직장인 336명이 소득 최하위층으로 분류돼, 소득 1분위 기준의 병원비 환급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재산이 30억 이상이지만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소득 1분위 의료비 환급 혜택을 받은 직장가입자는 총 336명이었고, 최대 연 982만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재산 규모별로는 ▲30~50억원 258명 ▲50~100억원 66명이었으며, ▲100억원 이상도 12명이나 있었고, 월평균 건보료는 1만5천원에서 5만원가량, 최고 자산가는 227억 소유자였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분위(1~10분위)별로 각각 의료비 부담 상한액을 정해 1년 동안 지출한 의료비가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금액을 전부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이며,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분위를 산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과 재산에 모두 건보료가 부과되는 지역가입자와는 다르게, 소득에만 건보료가 부과되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소득이 적으면 더 많은 환급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최연숙 의원은 “100억대 자산가들이 소득 1분위로 분류돼, 최저 소득수준인 사람들과 똑같은 혜택을 받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본인부담상한제는 경제력에 따라 의료비를 차등 지원해주고, 취약계층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되는 제도인데 이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련 편법을 밝히고자 작년 건보공단은 6,696명에 대한 지도점검을 계획했으나 실제로는 100명도 되지 않는 인원만 점검됐다”며, “점검을 확대하는 한편, 본인부담상한제의 수혜 대상을 공정하게 선별하도록 개선하는 등 제도 취지를 살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울증ㆍ불안장애 진료환자 906만명, 코로나 이전보다 30대 미만 50% 증가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인해 치료받은 환자가 지난 5년간 906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동시에 치료받은 환자도 55만명에 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지난해 진료환자 수는 175만명으로 코로나발병 전인 2019년 대비, 23.1% 증가했으며. 특히, 30대 미만에서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증은 의욕 저하와 우울감을 주요 증상으로, 다양한 인지 및 정신 신체적 증상을 일으켜 일상 기능의 저하를 가져오는 질환을 말하며, 불안장애는 심한 공포와 불안 및 이와 관련된 행동적 양상을 지닌 다양한 질환들을 포함, 해당 질환은 불안과 공포를 유발하는 대상이나 상황에 따라서 다양할 수 있다.

코로나19 이전 2019년과, 이후 2022년 연령대별 증가율를 비교해 보면 20대가 51%로 가장 늘었고, 10대 이하 48.3%, 10대 46.9%, 30대 44.4%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30대 미만은 50%나 증가해 코로나 이후, 젊은 층 증심으로 불안한 사회에서 혼란스러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5년간 우울증ㆍ불안장애 환자의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60세 이상이 334만명으로 가장 높기 때문에 고령화 시대에 우울증ㆍ불안장애 환자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백종헌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교육ㆍ취업난, 사회 양극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젊은층을 중심으로 우울증과 불안장애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코로나 이전보다 30세 미만에서는 50%나 증가하여 염려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5년간 906만명, 전국민의 약 5분의 1이 우울ㆍ불안장애로 진료를 받고 있는 현상황에서 복지부는 관련 대책이 미흡했다”면서 “자살과 불안장애, 우울증 등 정신건강에 대한 대책을 담당과에서 국으로 격상하고, 지금이라도 복지부는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4년간 임상시험 사망 및 입원치료 받은 참여자 1822명 달해
최근 4년간 임상시험으로 사망하거나 입원치료를 받은 참여자가 182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식약처가 인과성 조사에 대한 법적 권한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 제약사등에서 실시한 임상시험으로 사망한 참여자가 165명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9년부터 2023년 6월까지 국내에서 실시된 임상시험은 총 566개 제약회사에서 2781건, 참여자는 16만명에 달했다. 

제약회사들이 진행한 임상시험 중 1,822명에 대해서 예상하지 못한 약물이상반응이(SUSAR) 임상시험 부작용(SUSAR: Suspected Unexpected Serious Adverse Reaction) :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약물이상반응 나타났다.

이중 사망한 참여자는 총 165명, 입원치료를 받은 참여자는 165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113개 제약회사에 538건의 임상시험을 실시했고, 3만 2782명이 참여했다. 이중 사망한 사람은 34명, 입원 치료를 받은 사람은 156명, 2020년 119개 제약회사에서 611건의 임상시험에 3만 4710명이 참여했고 33명이 사망했으며, 298명이 입원치료를 받았다. 

또한 2021년에는 121개 제약회사 679건의 임상시험을 실시해 4만 1411명이 참여했고 33명 사망, 430명이 입원치료를 받았다. 2022년 114개 제약회사에서 595건의 임상시험과 3만 3991명의 참여자 중 40명이 사망했고, 483명이 입원해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끝으로 2023년 6월까지 99개 제약회사에서 358건의 임상시험에 1만 7649명이 참여해 25명이 숨졌고 290명이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상시험 중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약물이상반응(SUSAR)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입원치료를 받은 환자들에 대한 통계만 취합하고, 임상시험 참여자들의 실제 사망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사 등 어떠한 후속조치도 없었다는 것.

약사법 제34조 제6항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임상시험에 대하여 중대한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에는 임상시험을 중지하거나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의약품 등을 회수 및 폐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실제 김영주 의원실에서 최근 4년간 임상시험으로 사망한 참여자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죽음에 대한 식약처의 조사결과에 대해 자료요청을 하고 나서야 식약처가 의약품과 참여자의 사망 연관성에 대해 살펴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식약처는 제약회사가 임상시험계획 승인 신청시 보험 가입 유무 등 피해자 발생시 보상에 관한 규약을 제출받아 관리하고, 그 외 실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실시됐는지에 대해서는 약사법 제34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법률적 권한이 식약처에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해명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영주 의원은 “예상하지 못한 약물이상 반응으로 인해 임상시험에서 1822명의 참여자가 사망하거나 치료를 받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과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고 있다”며 “식약처는 단순히 제약회사가 보험에 가입했는지 규약만 살펴볼 것이 아니라, 임상시험으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는 않았는지 하루 빨리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후화율 62%에 달하는 국립중앙의료원 전산망 시급히 교체해야
노후화율 62%에 달하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전산망을 시급히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정보화(전산) 장비 노후화 현황’을 살펴보면 서버와 스토리지를 포함한 주요 장비의 노후화 비율이 62%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의료원에서 사용중인 EMR 서버가 단종(2015년) 및 제조사 기술지원이 종료돼 셧다운시 사실상 대응이 불가능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중앙의료원에 따르면, 만약 EMR시스템의 가동이 중단되더라도 병원 업무가 연속될 수 있도록 수기처방메뉴얼로 임시로 대응할 수 있다. 하지만 응급실이나 수술실, 중환자실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응급상황 시에는 사실상 대처가 불가하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개인정보 유출 등의 보안 문제까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

이와 같은 문제가 이어지는 이유는 결국 예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중앙의료원 측은 재정당국에 수년간 EMR 교체 예산을 요구해왔지만 번번히 묵살됐다는 것.

EMR 서버만 놓고 보면 17억, 관련 시스템 전체는 62억이면 모두 최신화할 수 있다고 한다. 의료원의 정보화 예산이 매년 30억원대로 편성되어 있지만, 대부분 유지보수, 전산용역비로 지출되는 상황이다. 

강선우 의원은 “환자 진료에 직결된 중요 전산장비가 노후화되어 기술지원까지 받을 수 없는 상황 자체가 말이 안된다”며 “응급상황에서는 사실상 대처가 안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국립중앙의료원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으로 관련 예산 확보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키 크는 주사, 식약처 ‘효능효과’ 확인된 바 없어
국내 의료기관에서 처방되고 있는 일명 ‘키 크는 약’, ‘키 크는 주사’에 대한 효능, 효과 외의 안전성 및 유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관에서 처방되고 있는 성장호르몬 바이오의약품은 총24개로, 그동안 터너증후군 등 성장호르몬이 부족한 환자를 대상으로만 임상시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공식 자료를 확인한 결과, 해당 24개 바이오의약품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은 없었다. 또한 식약처는 24개 바이오의약품은 일반인(소아, 청소년등)에게 효과가 있는지 확인된 바 없다고 공식답변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진행한 ‘소아청소년 대상 키성장 목적의 성장호르몬 치료’ 연구에서도 ‘허가범위를 초과한 성장호르몬 사용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여 권고하지 않으며, 오직 임상연구 상황에서만 적용돼야 한다’며 단순 키가 작은 일반인에 대한 처방은 권고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국내 대학병원, 일반병원, 성장클리닉 등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명 ‘키 크는 주사’ 등으로 처방되고 있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21년부터 23년 9월까지 국내에서 저신장증 관련 환자는 3년 누적 약 7만 8218명, 대부분 건강보험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는 터너증후군, 뇌하수체기능저하(소아성장호르몬결핍증, 성인성장호르몬결핍증), 주로단신과관련된선천기형증후군(프라더윌리증후군, 누난증후군)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다. 

이들 중 약 3만 2698명(41.8%)이 성장호르몬 바이오의약품(키 키는 주사)을 30.7만개를 급여 처방받았다.

같은 기간 전국 5,761개 의료기관에 공급된 해당 성장호르몬 의약품은 약 1066만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건강보험 급여혜택을 받고 처방된 30.7만개를 제외한 1035만개(97%)는 저신장증이나 기타 관련 질병이 없는 일반 소아 및 청소년들의 키성장을 위해 비급여 처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의약품별로 차이는 있지만, 의료기관에 납품된 최소 단가는 1만 2521원부터 최대 135만원이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의약품들은 의료기관에서 처방해주는 주사제가 대부분으로, 처방을 받은 후 집에서 부모나 자기 스스로 일주일에 6~7회 몸에 직접 주사를 투여하는 방식이다.

시중에서 처방되고 있는 성장과 관련된 바이오의약품 모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효능, 효과가 확인된 바 없었지만, 마치 키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의료기관들에서 오남용되고 있었다. 

김영주 의원은 “일반인에게 임상시험조차 한 적 없는 성장호르몬 바이오의약품이 마치 성장하는 일반 소아나 청소년들에게 효과가 있다고 광고 및 처방하고 있는 병원들의 문제가 심각하다”며,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의 초기 허가 목적과 다르게 오남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상담까지 평균 53.4일 대기,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 확대해야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8년 6월 개소한 중앙센터를 비롯해 지역 권역 센터들의 예산이 동결된 채 운영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중앙센터의 경우 개소 이후 작년까지 5억 6700만원으로 운영됐고, 올해 900만원, 내년 1300만원이 증액됐지만, 권역 센터들은 내년까지 2억 3800만원으로 동결돼 운영될 예정이다.

난임ㆍ우울증상담센터는 모자보건법 제11조의4에 근거해 2018년 6월 국립중앙의료원 산하에 중앙센터가 개소한 이후, 지금까지 7개의 지역 권역센터가 운영 중에 있다.

난임부부에 대한 상담 서비스부터, 임산부 상담, 산후 우울증 등 임신 전 주기에 걸친 정서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문제는 예산이 동결된 채 센터가 운영되면서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 사업비를 줄이는데 있다.

중앙 난임ㆍ우울증상담센터의 경우, 전체 예산 중 사업비 비중이 2020년 대비 2022년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대국민 홍보와 사업 관리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예산은 편성조차 못하는 실정으로 드러났다.

더 큰 문제는 상담센터를 찾는 수요를 전혀 충족하지 못하는데 있다. 올해 상담을 받기 위해 평균적으로 대기해야 하는 시간이 작년에 비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앙의 경우 평균 53.4일, 경북 9.6일, 경기 10일 등 작년 대비 약 2배에서 3배 이상 대기시간이 늘어난 상황이라는 것.

또한 상담 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월 평균 상담사 1인에게 배정되는 인원 역시 전체 센터 평균 160건으로, 하루에 최소 6명 이상을 상담해야 하는 과중한 업무에 놓여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특히 중앙 센터의 경우, 권역센터 기술지원, 네트워크, 교육ㆍ훈련, 통계, 연구, 홍보, 프로그램 개발 및 배포, 시스템 운영, 상담서비스 등의 거의 모든 사업을 운영하는 상황에서 국가 주도 운영기관의 타 중앙센터와 비교할 때, 예산과 인력 측면에서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의 최근 5년간 중앙, 권역별 난임ㆍ우울증상담센터 예산을 보면, 코로나19의 영향이 컸던 2021, 2022년을 제외한 나머지 해에는 매번 기재부에서 예산이 삭감됐다.

이에 강선우 의원은 “난임 진단을 받은 사람 중 60%는 고립 및 우울감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며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분들께 임상적 시술을 넘어 충분한 정서적 지원도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