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정부가 코로나19 진료 관련 부당청구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자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의사들의 헌신을 잊어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건보공단에서는 공급자단체와 논의해 자율시정 조치해 부당한 행정조치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논란은 최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코로나19 부당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전국 확대 조사를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정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코로나19 진료비 부당청구 표본조사'를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12곳 모두 코로나19 진료비를 부당청구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의료계는 코로나19 대응에 이용하고 ‘토사구팽’한다며 크게 반발했고,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지난 9월 건보공단의 전국 의료기관 코로나19 진료비 부당청구조사 실시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황찬호 회장도 22일 SETEC에서 열린 대한상기도바이러스감염연구회 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코로나19 진료 부당청구 전수조사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황 회장은 “이비인후과의 경우 출국자 rat 검사에서 부당청구로 몰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의사는 환자가 말하는 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데, 환자가 출국을 하거나 증상이 있거나 밀접접촉자라는데 어쩔 수 없지 않느냐”고 토로했다.
이어 “항공사에 rat 검사 내역을 전달할 때 24시간 이내인데 전수조사 범위는 2~3일 이내로 너무 과도하다”며 “만약 부당청구가 의심된다면 24시간 이내로 축소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실수나 잘못을 파헤칠 것이 아니라 반대로 목숨을 걸고 희생해온 이비인후과 의사들이 급성호흡기감염병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 지원을 유지하고,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는 지적이다.
황 회장은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재난적 호흡기감염병의 종식을 가져오는 데는 결국 전국에 있는 일차의료기관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며 “특히 이비인후과는 먼저 앞장서서 정부의 협조 요구에 부응했고,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자 누구보다 더 노력을 해왔는데, 이러한 노력과 희생은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의 강한 반발을 의식했는지, 건보공단이 진화에 나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최근 의사단체 행사에 참석, “코로나19 진료비 전수조사에 대한 의료계 내 우려가 큰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유행 기간에 관련 진료지침에 자주 바뀌고 그런 내용이 빠르게 전달되지 못하다보니 일선 의료기관에서 의도하지 않게 지침을 위반한 사례가 많다고 생각한다”며 “의료기관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등 공급자단체와 논의해서 자율시정으로 조치하고, 부당한 행정조치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