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보건복지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계획은 있지만, 세부적인 실행 방안은 추후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했던 대로 오는 2025년 대학교 입시에 의대 정원 확대를 반영하는 것을 기본 기조로 나아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19일, 국립대병원 중심의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복지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전략은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 중심으로 필수의료 네트워크 강화 ▲의사 수 확대와 함께 지역ㆍ필수의료 인력 유입 촉진 ▲서울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를 국가중앙의료 네트워크로 연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립대병원 중심의 필수의료 네트워크 강화 방안으로는 필수의료 분야 교수 정원 대폭 확대, 총인건비ㆍ정원 관리 등 인력 확충을 어렵게 한 규제 혁신 등의 방법이 제시됐다.
이를 통해 국립대병원이 지역 필수의료 자원을 관리하고 공급망을 총괄하게 해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권한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필수의료 혁신 전략에는 최근 의료계 최대 화두였던 의대 정원 확대 관련 내용도 담겼다.
복지부는 OECD 최하위 수준인 의사 수를 늘릴 수 있도록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의대교육 관리 방안과 과학적 인력수요 전망 및 합리적 정원 조정시스템 구축에도 나설 예정이다.
여기에 지역 의사 육성을 위한 지역인재 선발 확대, 필수진료과 수련비용 국가지원, 필수의료 전문의 인건비 지원 등의 방법으로 지역 의료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대병원과 국가중앙의료원ㆍ암센터를 국가중앙의료 네트워크로 연결해 국가중앙병원 역할을 대폭확대하고,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변경하겠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지역ㆍ필수의료 혁신 TF를 통해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만들어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며 관계부처와 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복지부가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했지만, 최근 여러차례 보도됐던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할 계획이 없으며 조규홍 장관의 국정감사 답변을 기본 기조로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조규홍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오는 2025년 대학 입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필수의료 혁신 전략에 담긴 내용 이외에는 공개할 것이 없는 걸로 안다”며 “아직 구체적인 의대 정원 확대 규모나 이런 부분은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는 조규홍 장관의 국정감사 답변을 기조로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추후에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면 공개하겠지만,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