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정부가 조만간 의대정원 확대 계획을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진 가운데 의협이 전국 의료계 대표자들을 소집,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17년째 3058명으로 묶여 있는 의대 정원을 4000명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기존에 정부가 제시했던 350~500명을 2배 이상 넘어 1000명 전후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기정사실화 했다는 소식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언급됐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의대 정원 증원 발표를 준비 중인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아직 어떤 계획인지 밝힐 수 없다”면서도 “준비상태에 따라 빠르거나 천천히 발표될 수 있는데, 핵심은 2025년 입시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은 지난 정부부터 추진해왔지만 2020년 전국의사총파업과 의대생의 국가고시 거부 등 투쟁에 따라 ‘코로나19’ 팬데믹 종식 이후 재논의하기로 합의하면서 마무리됐다.
그러나 올해 초 코로나19가 일상회복 단계에 접어들자 의정협의체에서 의대정원 확대안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후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정부가 의대정원을 대폭 확대할 것이란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 복지부는 보도 설명 자료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 규모, 발표 시기 등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라고 거듭 해명했지만, 의료계에선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겠느냐’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광역시ㆍ도의사회장협의회(회장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는 16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내팽개치는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시도의사회장들은 “윤석열 정부에 기대한 건, ‘비정상의 정상화’로 의료정책에 있어서도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고 긴밀한 상호 협의를 통해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는 토대를 마련하기를 열망했다”며 “복지부 장관의 ‘9.4 의정합의’를 무효로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에 이어, 오는 19일 적어도 1000명 이상의 의대정원 확대를 일방적으로 발표하겠다는 소식을 접했다”고 밝혔다.
이어 “내부적인 반대를 무릅쓰며 정부와 진지한 협의를 통해 의사인력 확보를 논의해 왔던 의료계로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라며 “정부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있었지만 윤석열 정부는 다를 것이라 생각했던 일말의 기대마저 무너진 것”이라고 심경을 토로했다.
그러나 이들은 “붕괴 위기를 맞은 필수ㆍ지역의료에 대한 진단과 해법 모두 경악할 수준”이라며 “문제의 핵심은 의사 수가 아니라 필수의료에 지원하지 않는 의료환경의 개선으로,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대한민국 의료는 재앙을 맞고,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정부의 일방적 정책발표 강행을 좌시하지 않고, 정부가 내팽개치는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책임은 9.4 의정합의를 비롯한 그간의 약속들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역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의협은 오늘(17일) 의협회관에서 ▲의협 대의원회 의장 및 운영위원회, ▲의협 집행부(상임이사) ▲각 시도의사회장 ▲대한의학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장 ▲대한군진의사협의회장 ▲대한공공의학회장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장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 ▲한국여자의사회장 ▲대한병원장협의회장 등을 소집, 의대정원 확대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대표자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의협 김이연 홍보이사겸대변인은 “그동안 정부와의 협력이나 소통은 안 통한다는 회의론이 많았지만, 집행부는 출범 이후 파탄난 의-정 관계를 재건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그동안 의료현안협의체 채널을 유지하려고 애써왔는데 ‘뒤통수 맞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정부가 의대정원을 늘린다고 발표한다면 이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회원들 사이에서 간호법보다 훨씬 높은 강도로 파업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회적으로 의사전달이 안 된다고 하면 집행부 입장에선 회원들의 요구를 받들 수밖에 없다”며 “오는 19일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계획을 공식화하느냐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집행부는 모든 수단을 배제하지 않고 최선의 대응책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