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정부가 오는 2025년 입시부터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적용하겠다고 밝히자, 의료계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차기 의협회장 후보군으로 분류되는 인사들도 비판 대열에 동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신동근)는 지난 11~12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번 국감에선 복지부가 의대 정원 증원 발표를 준비 중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발표 계획이 있는지, 관련 일정을 공개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며 “다음 주에 의대 정원 증원을 발표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의대정원 증원 문제는 국민적 소통과 합의가 중요한 문제로, 이를 위해선 정보의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아직 어떤 계획인지 밝힐 수 없다”며 “준비상태에 따라 빠르거나 천천히 발표될 수 있는데, 핵심은 2025년 입시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2025년 입시부터 의대정원을 늘리겠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의료계 내에선 큰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의대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지난 2020년 전국의사총파업까지 감행까지 감행했던 의료계는 ‘합의된 수순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질타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박성민)는 14일 긴급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확대가 임박했다는 보도가 ‘가짜 뉴스’가 아닌 정권 차원의 결정이라고 판단,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의원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의사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엄격한 교육과정과 실습, 숙련된 경험 축적이 필요하다”며 “정확한 지식에 기초해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으로 진료함으로써 국민을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를 기정사실로 한 보도는 대한민국 의료계를 경악과 혼란을 초래했고 수험생을 둔 학부모와 이공계 대학생의 미래를 뒤흔들어 사회 전체를 혼란으로 빠뜨리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며 “특히 내용의 진앙이 언론 감안할 때 단순한 우려를 넘어 사회적인 재앙이 될까 두렵다”고 전했다.

또 “이번 보도와 관련,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보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의협과 전 회원은 가용한 모든 수단으로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한다”며 “조속히 복지부와 의협이 의대 정원 증원에 관한 불신을 해결을 위해 절차에 따라 적극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도 13일 성명을 통해 일부 언론에서 구체적인 수치와 일정을 담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 보도와 관련하여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전향적인 대책은 빠진 채 포퓰리즘식 의과대학 증원에 몰두하는 정부의 정책에 반대했다.

의사회는 “의대 신설이나 정원 확대는 9.4 의정합의의 정신에 위배 될뿐더러, 의료인력 공급은 정확한 추계에 따라 실시돼야 할 것”이라며 “지역 이기주의와 호도된 여론 등에서 비롯된 정부와 정치권의 대응 방식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의료체제를 후속세대에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보다 근본적인 의료 개혁을 논의해야 한다”며 “이러한 노력 없이 무책임하게 밀어붙인다면, 강력한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은 15일 추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 기자간담회에서 의료현장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정책은 위험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김동석 회장은 “복지부 장관이 복지부 국감에서 500명 정도 숫자를 말했고, 언론에선 1000명 이상이 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는데, 인력을 증원한다면 그 인력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라는 계획안이 없다”며 “계획 없이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은 정치적 수사”라고 밝혔다.

이어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이없는데, 문제는 해당과 전문의가 그 과를 못하는 현실에 있다”며 “정당한 수가와 함께 의료사고 특례법을 만들어서 선의의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를 구속하는 걸 막는 게 우선”이라고 전했다.

또 “지금은 의사 인력 재배치가 우선이고, 그래도 부족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의료계와 합의해야 한다”며 “의사 증원이 왜 필요한지 모르면서 정치인들이 계속 증원하자고만 하는데, 현장을 보지 않은 사람들이 정책을 만들면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일반과의사회 좌훈정 회장도 “일반과의사회 회원 구성을 보면 많은 수가 전문의를 취득하고도 자기 전공을 포기하고 이제 일반 의원으로 개원하신 분들”이라며 “10여 년 전에는 일반과의사회원 수가 전체 개원의 중에서 한 7~8위 정도 했는데, 5~6년 전에는 한 5~6위 정도 하다가, 2년 전인가부터는 전체 개원의 중 내과에 이어 2위”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수련을 받지 않거나 이제 수련을 받았어도 도저히 자기 전공으로 이런 경영이 힘들다고 생각해서 일반 의원으로 개원하신 분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라며 “이번에 몇 명이 증원될지 모르겠지만 증원되는 분들의 30~40%는 일반과로 들어오신다고 생각하고 있다. 일반과의사회 입장에선 회원 숫자가 늘어난다고 좋아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와 함께 차기 의협회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후보군에서도 의대정원 문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최근 차기 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울산의대 박인숙 명예교수(전 국회의원)는 지난 13일 입장문을 통해 “저출산과 빠른 인구 감소 때문에 해마다 인구 대비 의사비율이 급속히 떨어지는 상황에서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면 이들이 배출되는 10년 후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상상만 해도 두렵다"”며 “의사들이 총파업이라도 해서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필수의료 및 지방의료 붕괴 원인에 대한 이해 없이 해결 방안이 완전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지금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의사들 전공별, 지역별 분포가 잘못된 것으로, 전공별, 지역별 대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주면서 사법 리스크를 없애 주는 것이 정답”이라고 지적했다.

또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리면 빈사상태 이공계는 완전 초토화될 것이고, 그 결과 대한민국 미래도 초토화될 것”이라며 “의대정원 증원이 사실이라면 의사들의 ‘통 큰’ 결정이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차기 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미래의료포럼 주수호 대표는 14일 대통령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복지부 장관과의 1:1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주 대표는 “상급종합병원의 지역간 불균형과 소위 필수의료 지원의사의 부족은 의사수가 부족한 탓이 아니라 요양기관당연지정제라는 위헌적 제도에 내재되어 있는 무수한 문제에서 기인한다”며 “의료인의 선의에 의한 최선의 진료가 예상치 않은 악결과로 나타났다고해서 해당 의료인을 형사처벌하고 십수억의 배상금을 물리는 야만적인 재판문화도 문제”라고 밝혔다.

이에 “의대 입학정원 확대가 대한민국 필수의료를 살리는 길이라고 주장하는 정부의 보건의료책임자인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대통령실의 보건복지쪽 수석과 의대 입학정원을 늘리는 건 필수의료를 살리기는 커녕 대한민국 의료의 몰락을 가속화시킬 거라고 주장하는 의협 전 회장 주수호와의 1:1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보도 설명 자료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 규모, 발표 시기 등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