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에 대한 불만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비대면이다 보니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특히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전송하는 처방전의 위ㆍ변조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특별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이다. 약사회를 대표해 서울시약사회 권영희 회장은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권회장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전혜숙 의원에게 비대면 진료의 문제점을 알렸다.
비만약과 탈모약 등 비대면 진료에서 가장 많이 처방되는 의약품의 경우 난임이나 기형아 출산과 암을 유발할 수 있는데 이런 위험한 약물의 처방전이 위조나 변조가 쉽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비대면 진료과정에서 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처방 제한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권회장의 설명이다. 중개 역할을 하는 민간 플랫폼이 의약품 남용의 온상이 되고 있으니 이와 관련한 처방 제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팩스와 이미지 파일로 약국으로 전송되는 비대면 진료 처방전은 보고 의무가 없어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 팩스로 전달된 처방전의 경우 QR코드도 인식이 안되고, 이미지 파일로 오는 처방전은 위ㆍ변조가 쉽고 이를 판별하기 어렵고 특히 비급여 의약품 처방전은 보고 의무가 없기에 위조 여부를 판별하기도 더 어렵다는 것이 일선 약국가의 우려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비만약과 탈모약 같은 비급여 의약품이 과도하게 풀리고 이로 인한 불법 시장이 만들어져 의료체계 붕괴를 가져올 수 있는데 이는 준비없이 진행된 시범사업때문이고 이로 인해 현재는 불법이 난무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
외국의 경우는 위조나 변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코드 형태로 전자처방전을 보내고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다. 문제는 안전 장치 없이 비대면 시범사업을 진행했다는 뼈아픈 질책이다. 복지부가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터져 나온 이같은 부작용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