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제19, 20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박인숙 전 의원이 의료현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면서 차기 의협회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박인숙 전 의원은 지난 5일 서울역 인근 모 식당에서 ‘의권강화를 위한 전문지 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박 전 의원은 “지금 의료계는 셀 수 없을 만큼 심각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고, 이렇게 쌓인 현안들은 매일 악화되고 있다”며 “무조건적 투쟁, 또는 맹목적 화합이 아닌 치밀한 정치력과 지혜로운 전략을 가지고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협의 정치세력화’라며 머리띠 두르고 구호 외치며 단체 사진을 찍는 행위는 단지 퍼포먼스에 불과하다”면서 “많이 늦었지만 혁신을 이뤄낼 수 있는 가장 빠른 순간이 지금으로, 다시 ‘존경받는 의사’, ‘왜곡된 의료시스템 바로 세우기’를 위해 목소리를 내겠다”고 전했다.
박 전 의원은 현재 의료계에 가장 중요한 어젠다로 ▲필수의료 붕괴와 동전 진료 폐지 ▲의사의 잠재적 범죄자화 근절 등 2가지를 꼽았다.
그는 “현재 대한민국 의료 정책의 근본이 되는 가치관은 철 지난 사회주의 사상으로,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의사는 공공재’라는 말”이라며 “지난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 의료는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의료의 질과 접근성은 세계 최고가 됐지만, 이는 저수가 정책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의료진들의 노력, 소명감,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방적인 희생에 바탕을 둔 성과는 지속되기 어렵기에 의사는 비급여로, 소송 위험이 낮은 과목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며 “포괄수가제, 신포괄수가제와 같은, 일한 만큼도 못 받게 만드는 반 자본주의적이고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을 흔드는 제도는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뿐만 아니라 “정치권도, 재판에서도, 중앙정부 공무원도, 일선 공무원도 모두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며 “피치 못할 의료 사고에 대한 민ㆍ형사 재판 판결로 인해 의사는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항상 완벽한 치료를 해야 한다는 부당한 강압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옥에 가고, 평생 노예같이 일해도 갚을 수 없는 천문학적 벌금을 내야 하는 동료 의사들을 보면서 의사들은 더욱 분노할 수밖에 없다”며 “정치인들은 의사를 때려야 국민이 좋아한다는 왜곡된 분위기에 호도돼 의사와 국민을 갈라치기하고 문재인 케어와 같은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면서 표만 쫓고 있다”고 힐난했다.
여기에 더해 “보건소 공무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전문성을 무시하는 규정을 들먹이며 서류 갑질을 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특사경이라는 중복적인 갑질 권한을 얻으려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말도 안 되는 공무원 갑질에 대한 제도적이고 실질적인 대응 시스템을 의협에 갖추고 제공해줘야 한다”면서 “지금 의료계를 짓누르고 있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회원과 함께 노력해서 나쁜 제도를 고칠 수 있는 실천 가능한 제안을 모색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국민에게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 존경받고 믿을 수 있는 의사로, 의협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박 전 의원은 내년에 치러질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차기 의협 회장 선거 출마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은 지난 8월 미래의료포럼 주수호 대표에 이어 두 번째다.
그는 “차기 의협회장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선언을 미리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구체적인 언급을 미뤘더니 박인숙이 나오다더라, 관뒀다더라는 미확인 루머들이 돌아다니고 있다”며 “출마선언을 하는 것이 위법은 아니겠지만 차기 회장 선거에 출마할 생각이 있고, 이를 후퇴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의협은 너무나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고, 의료계에는 하루하루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어느 시점에서는 명확히 의견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하다 생각했다”고 전했다.
특히 “국회를 떠난 지 3년이 됐는데, 혼자 공부를 하거나 여러 군데 강연을 다니다 보니 의료계의 상황은 점점 나빠지는데, 의협은 무엇을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의사들의 유일한 법정단체인 의협이 잘하지 못하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내가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나, 내가 못할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출마를 고민하다 출마하는 것이 공익인지, 당선되면 잘 할 수 있는지, 꼭 나여야만 하는지인데 3가지 원칙을 세워서 따져봤는데, 이 모든 것이 충족돼 이 이상 머뭇거리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14만 의사들의 대표 단체로서, 의협이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다.
그는 “현재 의협은 회원들이 참여를 잘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한 목소리, 한 팀이 돼야 하는데 뭉치지 못하고 있다”며 “단적인 예가 의협 회비 납부율이 60%대인 것으로, 회비도 그렇지만, 회장 선거에 투표하는 사람은 4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가 14만명이 되는데, 회장 선거 투표권을 가진 사람이 5만명이고, 그 중 반이 투표하고, 그 중 반의 표를 얻으면 되니 회원들이 관심을 가질 리 없다”며 “현재 의협은 회원들로부터 외면받는 상황으로, 회원들에게 사랑까진 아니어도 존재의 필요를 인정받는 단체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