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보건의료와 요양 등 돌봄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선 전국에 의료 연계망을 구축하고 있는 지역의사회와의 협조가 필수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고,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 발의한 ‘의료ㆍ요양ㆍ돌봄 통합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노령,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보건의료와 요양 등 돌봄지원을 통합적으로 연계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장기요양과 의료 및 지방자치단체 돌봄이 각각 서비스 제공기관과 담당자가 다르다. 이에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등 돌봄 대상자들이 보건소와 지자체 사무소를 각각 찾아가야 하는 등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 정부는 ‘의료ㆍ요양ㆍ돌봄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 계속 거주 환경 조성’을 국정과제로 삼고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아직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해, 최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한 것.
개정안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단 한 번의 신청으로 의료ㆍ요양ㆍ돌봄 서비스를 통합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동이 불편한 국민들의 편의를 확대하도록 하고,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마련함과 동시에 지자체별 전담 조직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통합지원 대상자의 필요에 맞는 서비스의 선택권 보장 ▲지자체 발굴을 통한 돌봄 대상자 통합지원 신청 등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것.
최재형 의원은 “노인ㆍ장애인ㆍ정신질환자들은 요양, 돌봄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등에 대한 복합적인 수요를 가지고 있으며, 고령화로 인해 이 같은 수요는 점점 커지고 있다”며 “이들이 가정이나 시설 등 본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단 한 번의 신청만으로 요양ㆍ돌봄ㆍ보건의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편의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의협은 최 의원의 개정안에 대한 각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국회 및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먼저 의협은 의학적 전문성 중심의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걸 전제했다.
의협은 “통합돌봄 지원 체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의학적 전문성 중심의 돌봄 기능과 질 제고가 필수적”이라며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의료ㆍ돌봄 통합지원 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지역의사회 간의 민-관 협력을 통해 의료ㆍ돌봄 네트워크망을 연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차단 및 관리ㆍ감독이 필요하다”며 “돌봄이라는 명목 하에 의사의 지도ㆍ감독 없이 간호사 등이 환자의 주거지를 방문해 독자적인 불법 의료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이 필요하고, 간호사 및 비의료인의 관련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관리와 감독의무가 명시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통합돌봄지원센터 설치 및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통합돌봄 지원 대상자 발굴 및 효율적인 통합돌봄의 제공 등 유기적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관련 전담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지역의사회의 상호 연계 및 협조를 통한 통합돌봄지원센터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지역 내에서 방문진료, 통합돌봄 등 관련 사업을 우수하게 수행하고 있는 전주시의 경우 ‘지자체-의사회’간 민관협력을 통해 통합돌봄지원센터를 개소, 운영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돌봄법안에 통합돌봄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자체와 지역의사회 간 협력 체계 구축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료ㆍ요양ㆍ돌봄 등 수준 높은 통합돌봄 보장을 위해서는 지역 내 일차의료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전국에 의료 연계망을 구축하고 있는 지역의사회와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또 “돌봄대상자들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및 돌봄제공을 위해 ‘정부-대한의사협회’, ‘지자체-지역의사회’ 간의 연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양질의 의료ㆍ돌봄 통합 서비스가 필요한 곳에 적절히 제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